대한민국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의견충돌이 직책의 높낮이 다툼에 이르렀으나 정작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뒷짐을 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윗선이긴 하지만 장관이 정치적으로 내정·임명되는 정무직이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직접지휘감독을 하게 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선검사들의 교육에서 법치를 강조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행이나 비리를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야 말로 검찰개혁이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일임도 밝혔다.

이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극히 정치적이라며 연일 비하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하는 보수진영 국민들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나 비행도 성역 없이 가려 적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윤 총장의 법치주의에 적극 공감을 하는 편이다.

문재인 정부 들면서 이 나라는 정치적 중립과 보호를 받아야 할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조직 등 치 외적 독립기구가 정치적 이해와 잣대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

즉, 이는 ‘삼권이 분리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집권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초법적 대통령중심국가의 독재노선을 걷고 있다’는 실증이 아닐까.

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을 놓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정 총리에게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이같이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생각 한다”며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나”라고 말한 것이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진영 국민들은 정 총리가 두 사람의 싸움에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장관과 총장 두 사람의 직권과 직무가 법치에 바른 것인지’ 윤 총장의 경우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성역 없는 수사원칙을 고수 한 것도 죄가 되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