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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선(獨善) 광국(狂國)의 나라

여당 ‘검찰 견(犬) 사법부판사탄핵’ 주장
문 대통령 부정평가 60%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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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나라냐’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재판부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자 여당의원들은 재판부를 향해 ‘검찰의 개’라고 비하하며 ‘판사탄핵’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국기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권이 명확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재판부의 일개인에 대한 판결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리(당)가 재판부를 비하하며 선고를 내린 판사의 탄핵을 주장하는 정황은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는 증거다.


‘검찰도 못 믿겠다. 판사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우리국민들 보고는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보수·진보 간 갈등은 국론분열의 주범이며 검찰과 법원을 둘로 갈라놓은 근원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집권여당에서는 정말 가관인 진풍경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잔인한 판결이다. 법원이 검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과잉 수사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된 것”이라며 “잘못된 판결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상급법원의 수정판결을 압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며 같이 걷겠다”고 억눌린 감정을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페북을 통해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는 글을 올리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힘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이 판사 사찰을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거였다”며 “윤 총장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결국 법원의 검찰 편들기인가”라며 “사모펀드 혐의도 무죄, 증거은닉 혐의도 무죄인데, 표창장 위조라며 4년 선고”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홈페이지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일부 당원은 “사법부는 검찰의 개”라며 “죄 없는 사람은 구속시키고 죄 있는 것들은 봐 준다”고 성토했다.
 
한 당원은 “정경심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공수처법 처리를 왜 그리 늦게 했는지 설명해주던가, 책임지고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 옷을 벗기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치가 시장잡배국면에 쏠려 자기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폐로 간주해버리는 고위험군 병리현상의 극치로 대한민국사법부를 겁박해 가고 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다. 가뜩이나 코로나19사태 이후 삶이 팍팍해진 마당에 문 대통령을 포함해 머리 숫자가 다해도 500여명 내외의 잘난 사람들의 세 싸움과 세 부풀리기는 국민적 절망과 좌절만을 남겼다.


치자들의 계산된 정치가 법치를 삼켜버리고 있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왜 국민적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지, 그가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이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의 내로남불에 극치가 문 대통령국정운영전반 여론조사에서 60%의 부정평가를 만들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21∼2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37.4%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12월 2주 36.7%에서 지난 주 39.5%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4주째 30%대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7.9%p↓), 부산·울산·경남(3.9%p↓), 서울(2.3%p↓)에서,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4.2%p↓), 무당층(1.2%p↓), 국민의힘 지지층(1.1%p↓) 등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9.1%로, 2주 전의 58.2%를 넘어 정부 출범 후 최고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민주당에 앞선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내 일부 인사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자정의 목소리를 내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가 독선(獨善) 광국(狂國)의 나라임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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