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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에 검사 아닌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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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조선영 기자)=헌정사상 처음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1기 공수처는 공수처 설립 명분을 확보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후보자의 수사 역량을 두고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야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최종 후보 2인 중 김 연구관을 지명한 건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출범의 의미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연구관과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이 판사 출신을 선택하면서 검찰 견제에 더 큰 무게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공수처 수사검사 임용은 야당 몫 2인이 포함된 인사위원회(7)를 거친다. 다만 4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되므로 야당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수사검사는 임용할 수 있다. 야당은 인사위원 추천 자체를 미루면서 지연 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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