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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서범규 경무관에게 듣는다

-포스트 코로나 사태 위기를 통해 재조명 받는 경찰 활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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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코로나19가 지난 해에 이어 2021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 의료진, 치안당국 등 여러 분야에서 생명을 담보로 밤낮을 잊은 채 고생이 많다. 그런데 일반인은 뉴스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일선에서 어떤 노고가 있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 시리즈를 기획하고 첫 번째 순서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서범규 경무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1. 경찰청에서 코로나19 업무를 어떻게 치안상황관리관이 총괄하게 되었는가?

   경찰청은 전국단위 중요 치안·재난상황을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226일 치안상황관리관을 신설하였다. 조직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비상벨인 112 총괄, 재해·재난 등 위기관리, 중요사건 사고의 실시간 관리 및 보고 등이다. 전국 경찰관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 약 4천여 명을 지휘하는 경찰 컨트롤타워 조직이다.

    제가 20197월에 부임하였는데 당시 연이어 발생한 태풍 대응이 가장 큰 현안이었다. 9월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의 내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고, 정부 부처 협업의 통로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치안상황관리관인 제가 경찰 대응을 총괄하게 되었다. 경찰재난대책본부(본부장 : 경찰청장) 간사로서 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전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을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2. 지난 1년 동안 경찰이 어떤 코로나19 업무를 수행했는가?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짜뉴스 유포 등)는 경찰의 대표적 활동이다. 실제 2020년 말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1,9273,345명을 검거하고,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포자 175276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마스크 판매사기 관련 3,8405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9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행위에 단호히 조치하였다.

  이 외에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도 경찰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찾아내지 못한 소재불명자 15,474명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진자 동선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 51,646건을 요청받아 제공하였다. 아울러 역학조사에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1,131건을 수행하였다.

  특히 우한 교민 입국은 국민적 우려가 커, 경찰이 교민을 이송하고 경찰인재원을 생활시설로 제공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경증 확진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와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도 경찰은 내외부에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시검사시설, 전국 검역소 등에도 지원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말까지 경찰관 지원인력은 연인원 298,431명이다.

  자가격리자 이탈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이탈 방지 위해 자치단체와 합동 또는 경찰 단독으로 자가격리자 21,075명을 불시 점검하여 격리자 이웃 주민을 안심시켰다.

모든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였으나, 경찰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3. 경찰이 이렇게 많은 코로나19 업무를 하는지 알고보니 깜짝 놀랐다. 이중에서 경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다면

   앞에서 설명한 불법행위 수사는 경찰의 고유 업무이다. 방역적 관점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접촉자를 격리하고, 확진자 또는 확진 의심자의 소재를 파악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방역당국과 자치단체에서 찾아내지 못한 소재불명자를 찾는 일을 경찰이 주도하였다. 경찰은 전국에 각 경찰관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8,559명으로 구성하였다. 신천지 소재불명자 9,020, 8.15집회에서 922명의 전원의 소재를 확인하여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다.

  또한, 방역당국 요청으로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를 역학조사 지원 인력으로 파견하였다. 통신자료, 금융자료, 모바일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여 대규모 집단감염 경로를 밝히는 업무를 하였다. 실제 6월 말 광주지역 유행의 감염경로가 서울 방문판매장에서 시작되었고, 대전 방문판매장과 연관된 연쇄 감염이라는 연결고리를 확인하였다.

 

4. 경찰이 방역당국과 보조를 맞추어 적극 지원하는 이유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임무 첫 번째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두 번째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이다. 즉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질병청 등 방역 당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경찰이 적극 참여 하였다.

   감염병 예방법에도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사·진찰·격리·치료·입원 등 강제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코로나19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경찰은 초기부터 치안상황관리관실을 중심으로 매일 대책회의를 통해 경찰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전 경찰관서가 총력 대응하였. 지난해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298, 경찰재난대책본부 회의 299, 전국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21, 경찰청 생활방역추진단 회의 19회에 제가 참석하였다.

   그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을 귀국시키는 일이었다. 어느 정부 부처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고,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우한 교민 입국 당시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민을 수용할 시설과 그 시설로 수송할 교통편 마련조차 쉽지 않았다. 정부 회의에서 경찰이 경찰인재원을 제공하고 교민 수송을 담당키로 결정되었다. 치안상황관리관실에서 대형면허를 소지한 경찰관들에게 일일히 연락하여 운전요원을 확보하고, 제가 직접 경찰버스에 선탑하기도 하였다,

    

 

6. 우한교민 수송 때 국장이 직접 선탑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였고, 일선 현장 경찰관 사이에 방역 당국이 전담하는 감염병 대응에 왜 경찰관을 투입하느냐는 불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불만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와 이해가 부족에서 생겼다고 판단되어 이해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에서 매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대응기구의 협조 요청에 대응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에게 본청은 앉아서 지시를 내리고 현장 경찰관만 위험한 현장에 투입된다는 인식을 전환하고 싶었.

   서한문(별도 첨부)을 통해 전국 경찰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솔선수범하여 경찰버스에 직접 탑승하였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코로나19에 익숙해졌지만, 초창기에는 저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현장 동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정한 일이 코로나 대응 약 1년을 돌이켜 보면 가장 보람있고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7. 그동안 경찰이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코로나 백서를 제작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간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 백서제작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다. 다만, 소중한 경험과 대응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240일간 경찰 활동 전반을 종합 정리한 ‘2020년 코로나19 경찰대응 활동 종합()을 발간하였다.

   코로나19 시기별 경찰의 대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 자료로 활용하도록 발간하였다. 530쪽 분량으로 제1장 개요, 2장 감염병 대응체계·역할, 3장 시기별 대응조치, 4장 경찰의 주요활동, 5장 대응 평가, 부록 지방청 주요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경찰의 대응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치안 현장에 1500부를 배부하였다. 향후 또다시 유사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경찰이 주도적·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다.

 



8. 경찰 생활은 몇 년 되었으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182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은 김영철을 단장으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개막식에는 김여정과 김영남이 참석하였다. 당시 경기북부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했는데, 평창으로 가는 KTX 승하차역이 우리청 관할이어서 경호계획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지휘했다.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참석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이 우리땅을 밟도록 놔둘 수 없다며 저지를 선언했다. 판문점 통과 후 경호 및 교통계획을 준비하면서 통일대교가 차단될 경우를 대비, 우회로를 사전에 답사토록 지시하였다.

  야당은 241830분에 통일대교 남단을 의원 50명을 포함한 300여명이 점거하였다. 야간에 관계기관 협의하여 통일대교 통과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답사한 전진교 쪽으로 우회 시키기로 하였다. 25일 새벽에 통일대교 확보를 위해 25개 경찰부대를 동원했지만, 불상사를 우려 퇴거작전은 하지 않았고, 우회로를 이용했다.

북한 대표단이 폐막식 참석 후 북으로 돌아 가는 27일 새벽, 현장 지휘 책임자인 저는 통일대교로 이동 중이었다. 오두산전망대를 통과했는데 무전으로 전진교 앞에 100여명이 왔다는 보고가 왔다. 순간적으로 통일대교를 또 차단한다면 어떻게 대비하지?’ 생각이 들었다. 사전에 차단한다는 정보는 없었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통일대교 경비 계획서를 보다가 임진각으로 우회했다가 통일대교로 역주행하는 방법이 떠올라 붉은 사인펜으로 요도에 표시했다. 북 대표단 에스코트를 하는 계장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물었다. 비상시에는 임진각으로 진입했다가 통일대교로 역주행키로 결정하고 파주서 교통경찰이 대비토록 하였다.

북 대표단이 통일대교 통과하기 20분 전, 야당 의원 10여명과 보좌진이 차량을 타고와 통일대교 위에 정차하였다. 통일대교가 재점거 되었으나, 밀어내기 작전을 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지방청장께 임진각 우회해서 역주행하는 비상계획을 준비했다고 보고, 동의를 받았다. 무선으로 비상계획을 지시, 북 대표단은 무사히 통일대교를 통과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전진교 우회와 임진각에서 역주행을 지시한 것 같다고 추측 보도했으나, 제가 대비토록 지시한 것임을 이제야 밝힌다. 저는 33년간 경찰 생활하면서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비상계획을 준비해 왔다. 만약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북 대표단 차량이 정차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9 질문에는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의 주 업무인 112(평균 52천건 접수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20197치안상황관리관으로 부임해서 보니, 치안상황실이 경찰 초동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였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생 부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해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치안상황 역량강화 종합계획이라는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 인프라 구축, 상황대응 전문성 강화, 재난대응 역량 제고 등 총 24개 과제로 분류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다음으로 수립한 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하였다. 예산 확보는 기재부·국회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발품을 팔아가며 설득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그 결과, 처음 부임했을 당시 152억원이었던 국 예산을 ’20년에는 약 두배인 299억원으로 증액하였고, ’21년에는 508억원으로 획기적 증가시켰다.

   가장 주목할 예산은 차세대 112신고시스템 구축이 있다. 112신고시스템은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구축되어 노후화되었는데, 이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112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4개년에 걸쳐 6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중요사건 발생시 순찰차에 부착된 캠 영상을 보고, 지휘하는 순찰차캠 영상관제시스템구축 사업이다. ’2015억원을 시작으로 ’21년에는 71억원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전국 노후화된 지방청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의 상황판 교체 예산을 확보하고, 112접수요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 구축 사업도 착수했다. 이러한 예산 확보로 경찰의 112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보람을 느낀다.

   금년 11일에 읍면동에 설치된 전국 지구대·파출소 2,033개와 지역경찰 약 5만명의 관리사무를 이관받게 되었다. 이는 생활안전국이 지방경찰로 넘어감에 따라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로 남기기로 했는데, 업무와 연관성이 제일 많은 치안상황관리관실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 5만명의 관리와 업무를 챙기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취재 후기

위기 전략가 서범규 경무관

김영철 통일대교 역주행 귀환 007작전 펼친 숨은 주역

  2016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기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의 역량이 컸다.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시 한 번 경찰의 대응 역량이 빛났다. 그중 서범규 경무관의 눈과 입을 통해 치안상황관 25를 엿보며 안전한 세상을 위한 파수꾼 경찰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감염 증상을 숨기고 피해 다니는 사람,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치안과 재난상황에 대응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안정을 시킬 수 있었다.

   우한교민 수송 현장에 있었던 한 경찰관에게 두렵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우리도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무관님이 먼저 앞장서서 우한교민 수송버스에 탑승하는데 함께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고 답했다. 서범규 경무관은 어느 젊은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책무를 다하는 모든 경찰관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그는 만일의 상황에서 예정된 계획을 바꿔 해결책을 찾는 전략가 리더십을 발휘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영철 통일대교 역주행 귀환007작전을 계획한 숨은 주역이다.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그는 경비 계획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또 확인하고 보고 체계를 거쳐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다. 이 일을 두고 항간에서는 국정원의 지시라는 추측성 말들이 나돌았다. 만약 대표단이 도로에서 차단당했다면 북측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정부가 방치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 기회에 숨은 주역이 누구인지 사실을 밝힌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든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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