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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박재규 경남대 총장에게 듣는다

2021년 남북, 북미, 한미, 미중, 한일관계 등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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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2년 가까이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장기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내년 1월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한반도 정세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국면을 감안하여 한반도 정세 변화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미중관계, 한일관계에 대해 상세한 분석·전망 특집을 게재합니다



Q.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2020년 남북관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군사행동계획수립,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망사건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파탄수준으로까지는 악화되지 않으면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한 방역보건 협력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 하며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만으로 2021년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대선 이후 후속 처리, ·중 간 전략적 경쟁의 지속, 북한의 20211월 제8차 당 대회, 한국의 대선 국면 진입 등 남북관계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보인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발언을 보았을 때, 북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좀 더 지켜보면서 향후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북미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 남북관계 연결고리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남북관계의 전개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에는 한미 공조에 방점을 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하지 않도록 상황관리 및 적극적 대북접근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도 관련 상황 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반기 남북관계 급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변수이나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되면 변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2021년 후반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쿄 하계올림픽 이전 전환국면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Q. 북미관계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미 신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바이든 신 행정부는 미대선 이후 후유증을 조기에 해소해야하고 경제, 코로나, 인종 갈등 문제 등 대내정책을 우선 추진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미 양자적 접근보다 미중관계와 연결하여 장기적 과제로 설정해 우선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적으로 북한 핵문제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트럼프식 정상회담 이벤트와 하향식(Top-down) 접근이 아니라 실무협상을 우선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 상향식(bottom-up) 단계적 접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북한은 단기적으로 미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낮추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미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2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양면(two faces) 대미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은 이번 미 대선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지속되는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생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북한은 제재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어 어떻게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여건 조성 차원에서 관계개선 및 협상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 초기처럼 바이든 신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 북한의 군사 행동(SLBM/ICBM 시험발사, 위성발사, 무기 현대화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2021년 전반기 위기관리와 주도적인 남북관계 복원 노력이 중요합니다.

   

Q. 미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십니까?

 

바이든 신 행정부의 동맹중시는 한국에게는 양면성을 갖게 합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는 아시아의 주요 민주국가이자 군사동맹국인 한국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의 對中정책 등에 대한 보다 명시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분규(紛糾)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이 제시했던 13% 인상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이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20213-4월 예정)의 재개를 요구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물론 이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와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동맹의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는가, 특히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정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력 신장에 따른 한국의 자율성 증대의 상징으로 추진되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는 한미동맹 관계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한 전환으로 합의하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양국 간 정치적 타협의 성격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결정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의 연장선에서 중국과 대립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반중(反中)전선 형성을 위한 협력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의 수용 정도에 따라 한미관계가 동요하거나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미중관계는 남북관계 및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는 협력적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경쟁의 구도 속에서 선택적 협력이 예상됩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관계는 양국 간 국력 차이의 축소, 의회의 초당적인 대중 경쟁관계 지지,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식화,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구도의 공식화(미국의 민주주의 글로벌 정상회의 개최 의지)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경쟁 기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의 수습이고, 이 문제의 단기간 수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대중 강경정책을 취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기후변화, 비확산, 국제 보건 문제 등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가능한 회피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기회로 삼아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현재 한일관계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강화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 압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외교, 다자주의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중시 외교, 동맹국과의 연계와 협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중재하거나 한일 간 외교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 과정에서 미국이 유무형의 영향력 행사한 전례에 비춰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제징용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은 삼권분립 원칙에 더해 한국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2019110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810월의 대법원 판결이 19656월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 하에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만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일 간 협력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중견국가로서의 국제지위 향상만이 아니라 양국의 대미 및 대중 외교 공간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을 한일 및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활용하되 낙관론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정치 일정(7월 도쿄도의회 선거,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10월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과 부정적인 대북여론, 예상되는 우익들의 반대시위 등을 고려하면 김정은 위원장 초청 자체가 스가 총리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북일 관계 개선에 의한 일본의 경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북한으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적고, 코로나19의 상황 여하에 따라 올림픽 개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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