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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종북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 경기도의회 회의록 분석
대북전단 살포 평화적 남북 관계 망쳐 지원 자금회수 주창
북침 천암함 피격에서도 정부발표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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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2011년 경기도의원 당시 경기도청에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북한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서도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발언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평화적 남북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회의록 곳곳에서는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권 후보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권 후보자는 ‘지난2011년11월에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에서 경기도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후원 문제에 대해 질타’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단체 활동을 도우면 남북교류가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기도가 2개 북한 인권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1억1000만원이었다. 권 후보자는 ‘2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현재도 통일부 허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경우 지난해까지도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 관련 캠페인·세미나 등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권 후보자는 지난2011년11월 16일 경기도청 기획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 관련 발표에 대해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기도의 남북교류 완전히 꽉 막혔다”면서, “정부 발표를 안 믿으면 무슨 종 북 좌파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2010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피격되어 침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가 발표한 북한공격관련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남북교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어 권 후보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가 있다. 2014년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평화적인 남북관계 대전제를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은 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궁색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권 후보자는 북한에서 반발한다는 이유로 통일부도 허가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천안함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부정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대북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의원은 “향후 청문회에서 개성공단 재개, 대북 경제협력 등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련 입장을 철저하게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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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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