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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청천, 윤석열 총장사임

청와대 문 대통령, 사임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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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시훈 기자)=4일 오후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본보는 윤 총장이 사임을 발표하기 까지 최근 정황을 요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검찰조직에 대한 일대 수술이 단행돼 왔다. 이 수술에는 검찰사정의 칼날이 집권당정에 대한 비리척결로 이어지면서 보복차원의 검찰무력화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검찰조직의 수술과정에서 기소권이 검·경으로 이원화 됐고 이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거론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손을 떼고 재판과정에서 공소권만 가지라’는 데까지 이르렀다.


특히 공수처 출범에 이어 중수청신설이 입법화되고 있다는 것은 검찰조직의 와해작전으로 분석돼 윤석열 군단의 반발 또한 극에 달한 국면이며 진행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사태수습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우리진영 사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윤 총장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에게 있어서 공신이다. 공신은 직언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태이후 윤 총장의 직무집행이 집권당정에 우호적이질 않고 법치의 원칙으로 치닫자 집권당정이 후속으로 내 놓은 게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의 신설이었다.


중수청의 신설을 반대하는 윤 총장이 지난3일 대구지검 방문했다. 취재진을 만난 그는 “정치· 경제·사회 제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곧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수완박은 결국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검찰조직의 와해는 국기와 헌법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역할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계진출 의중을 질문 받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었다.


현 집권당정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윤 총장의 전격사임은 여권으로서는 당장은 속이 후련하다 할지 모르지만 향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이어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도 녹녹치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 시대가 낳은 대한민국의 포청천, 윤 총장이 사임을 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없애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결국 부패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말 한마디가 더없이 크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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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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