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는 22일 아동학대 돌봄 사각지대 범죄 대안으로 마을단위 지역특성에 맞는 각각의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라는 논평을 내고 ‘구미시의 아동관련 범죄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생되고 있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지적했다.

YMCA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보호자가 출근 후 집에서 홀로 또는 형제·자매끼리 지내는 가정의 아동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에 따른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사례, 보호자-자녀간의 잦은 다툼으로 인한 우울증 등 사회문제증가추세에 대안 책’을 제시했다.

이날 논평은 ‘구미시가 다함께 돌봄 센터(마을 돌봄 터)를 도개면과 상모사곡동을 비롯해 총 4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내년까지 12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놓은데 대해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계획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는 아동 돌봄 기관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의 주 대상지역은 아동수가 많은 대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2017년에 시작한 시범사업에서 서울, 부산 등의 아파트 내 공간을 활용한 다함께 돌봄 센터가 개소·운영됐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이 추가발표 되면서 다함께 돌봄 센터는 17개소로 공식 운영돼 현재 전국 414개소 가운데 경북은 25개소(구미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구미YMCA관계자는 “다함께 돌봄 센터의 문제점은 정책자체에 있기 보다는 정부정책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정량적 성과위주로 변질되고 있다”며 “당초 정부계획은 2022년까지 1,800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설치 율은 414개(2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목표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우선설치를 지자체에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 센터가 아니라, 차량귀가서비스 및 저녁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형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미시의 경우 아동수가 극히 적은 도개면, 무을면과 같은 곳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운영의 어려움(후원자, 봉사자, 마을자원연계 등)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공공 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미YMCA는 구미시가 정량적 목표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지역 돌봄 협의체’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재구성하고 각 읍·면·동의 특성에 맞는 돌봄 정책을 구현하여야 한다며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옥계, 산동 확장단지, 주거단지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고아읍, 아동수가 극히 적은 도개·무을 등은 각기 다른 아동 돌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