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200명의 국민 참여단과 화상숙의토론을 가진 내용전모가 한국기자협회보에 의해 소상히 밝혀졌다.
국민 참여단은 KBS에 대해 ▲수신료도 받고 정부지원도 받는 국가공영방송의 경영이 왜 어렵다고 하나 ▲억대 연봉자는 왜 그렇게 많은가 ▲공영방송 KBS와 다른 방송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 데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4개 질책성질문을 던졌다.
KBS가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자처한 숙의토론의 결과는 국민 참여단으로부터 호된 비판과 쓴 소리를 뒤집어 써야 했다.
개사 이래 국민의견을 듣는 자리를 KBS가 처음으로 마련한 것 자체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재원의 자구책 마련과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데 따른 질타내용은 한마디로 ‘이 지경 되도록 뭘 했느냐’는 것이었다.
이틀간 총14시간에 걸쳐 KBS측이 밝힌 수신료 인상의 개연성과 공적책무 이행계획 등 전문가의 보충설명에 이어 조별토의까지 하고 난 뒤에도 KBS에 대한 호감과 친화적 분위기는 크게 반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랬을까. 국가공영방송 사장직의 임명과 해임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상 KBS는 현 정권과 정부의 시녀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의 자체구조였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야시켰던 지난2017년3월11일 KBS는 앞날을 예측이라도 한 듯 박 대통령을 사수하는 보수대비 촛불진보세력에 대한 카메라조명은 2:8이라는 불공정수치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보수진영의 불만으로 이들은 공영방송의 무용론을 주창했다. 특히 이들은 TV수신기 유무도 파악치 않은 채 의무고지시청료를 한전의 전기세에 끼워 받아가는 KBS의 불공정을 질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