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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의 이율배반연구보고서

- 국고는 국민의 혈세로 채운다
- 기업지원금연장에 감세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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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석학들은 ‘나라경제가 코로나19 정국으로 시중통화량이 급증한데 따른 물가상승과 인플레션 위기설을 내 놓았다.


이 같은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연구보고서가 비난을 사고 있다.


1일자 한경연은 교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장을 이유로 ‘경기회복세에도 기업경영난이 여전하다’며 ‘교용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어 2일자에는 ‘해외 국민세금이 0.5%오를 때 한국은 3.7%로 세 부담이 턱없이 높다’며 ‘국민 세 부담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전자는 ‘경영난에 놓인 기업에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높은 세금부담에 국민의 허리가 휜다’며 세금경감에 대한 이중적 주장이다.


이는 한경연이 정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전후가 맞지 않아 다수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기업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국민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금을 줄이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나라경영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쌈지 돈, 혈세로 충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들은  ‘한중연은 두 마리의 토끼가운데 한 마리를 모는 보고서를 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 홍보실 책임연구원은 “하루사이에 상반된 연구보고서로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며 “국민증세를 강조한 게 아니라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다수 국민은 ‘정부산하 각종학회나 연구원(소)의 보고서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학술적 이론에 멈출 게 아니라 실증분석에 따른 획일적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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