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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멀미나는 정종(政·宗)유착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시나리오 클라이맥스(cl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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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쟁이 가열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의 경선연기문제 못지않게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상급심 최종선고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시점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국내 7개 종교단체(가칭) 대표들이 김 지사의 선처를 담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정종유착파장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종교단체들은 16일 대법원 재판부 앞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처를 위한 종교인 대표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불교 대표 원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신교 대표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다.

 

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유교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탄원서에는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남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김 지사가 경남 제조업의 체질개선과 코로나19 피해 확산방지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재판 받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법 앞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며 “김 지사의 재판도 오해로 인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와 같이 선량한 사람 곁에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 선량한 사람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이들도 많다”며 “이번 사건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 주시길 부탁 한다”고 했다.

 

특히 “종교인들은 내세의 행복과 구원도 소중하지만 현세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김 지사는 이에 대한 해법을 가장현명하게 찾아가고 있는 지도자라 감히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탄원서를 접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이들 단체의 정종유착행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이들은 “종교단체 일부 성직자들이 잿밥에 눈이 멀어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관에게 까지 부담을 주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전후로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는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아 1심에서 업무방해로는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업무방해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받은 바 있어 2심결과가 인정만 돼도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구속될 처지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대권도전도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그로선 이제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선고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일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김 지사는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으며 ‘친문 적자’로서 집권당의 내년 대권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민주당 내 반문세력에 있어서는 그의 무죄가 달가울 리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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