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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는 외국인 인재에게 국적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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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1명 이상의 추천서도 있어야 한다.

 

간이귀화는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 지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허가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크게 혼인에 의한 경우와 기타 사유로 구분이 된다. 예컨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 당시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가운데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경우다.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앞의 두 가지 경우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혼인 단절 사유가 본인에게 없는 사람, 미성년자 양육등 국적 취득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특별 귀화는 일반 귀화와 달리 5년 이상의 국내 거주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국으로 귀화한 스포츠 선수

케냐 출신 마라토너 오주한은 20189월 한국 국적을 얻었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다오주한의 개인 최고 기록은 2시간0513초다.

오주한은 8일 일본 삿포로 오도리 공원에서 총성을 울린 2020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마라톤 경기에서 10지점까지 선두권에 자리했으나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달렸지만 15지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레이스를 포기했다. 공식 기록은 기권(DNF)이다.


포스코에너지 여자 탁구단의 전지희는 귀화 10년이 되었다. 중국 허베이성 출신으로 중국 청소년 탁구 여자대표를 지냈다. 포스코에너지 여자 탁구단의 김형석 감독은 한국 여자 탁구를 이끌어나갈 재목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지희를 한국인으로 귀화시켜 팀의 에이스로 만들었다. 2014년에는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으며 혼합복식에서 김민석과 함께 동메달을 일궈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는 여자단식과 여자 단체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렸으나 실패했다.

 스키를 타고 달리다가 사격을 하는 종목 바이애슬론의 선수 안나 프롤리나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하였다. 2006년부터 러시아 대표로 뛰었으며 2010년 밴쿠버 겨울 올림픽 여자 스프린트에서 4위에 올랐다. 2009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선 계주 금메달을 땄지만, 2013년 출산한 뒤 러시아 대표팀에서 탈락하자 올림픽 출전을 꿈꾸며 한국의 귀화 제안을 받아들였다.

 

중국계 한국인 전 배구 선수 후인정은 중국 국적에서 1995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한국에 귀화한 첫 번째 선수라고 한다. 그는 본래 수원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지만,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주하여 중국집을 했다고 한다. 후인정의 아버지도 배구 선수로 활동하였으나 국적 문제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하자 꿈을 이루기 위해 귀화를 선택했다. 현재 KB손해보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브라이언 윌리엄 영은 캐나다 출신의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선수다. 2014년 체육 분야우수 인재 특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아이스하키팀 하이원의 간판 스트라이커로 불렸던 만큼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고 세계 선수권에 국가대표로 뛰었다.

 

브릭 라던스키는 캐나다 출신의 아이스하키 선수다. 대한민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복수 국적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다. 현재 아이스하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복수 국적 선수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따랐다. 잘생긴 외모로 빙판위의 꽃미남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그 외 귀화를 희망하는 농구선수가 화제다. 주인공은 필리핀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한국에서 농구선수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사무엘 준틸라(20) 씨다. 지난 시즌 KBL 신인상 수상자인 서울 SK 오재현과 이벤트성 대결을 치른 영상이 국내 농구팬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다. 그는 언젠가는 다른 귀화선수들처럼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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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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