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1.0℃
  • 구름조금강릉 21.5℃
  • 구름조금서울 20.0℃
  • 맑음대전 21.5℃
  • 구름조금대구 18.3℃
  • 맑음울산 22.0℃
  • 구름많음광주 22.5℃
  • 맑음부산 24.4℃
  • 구름많음고창 22.9℃
  • 구름많음제주 24.2℃
  • 구름조금강화 20.7℃
  • 구름조금보은 18.8℃
  • 구름조금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23.8℃
  • 맑음경주시 18.1℃
  • 구름조금거제 22.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이은주 의원 “데이트폭력 범죄, 강력한 처벌 필요”

죽음 부르는 데이트폭력 최근 5년간 227명 연인에게‘죽거나 혹은 죽을 뻔하거나’
총 검거자 4만7천여명 중 구속은 단 4.2%

URL복사


 

(대한뉴스김기준기자)=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227명이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201652, 201767, 201842, 201935, 202031명이다. 한 해 평균 45명이 연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당한 것이다. <1 참조>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자는 47528명으로, 무려 5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 신고 건수는 검거율은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눈 여겨 볼 지점이다. 20166483, 20179378건이었던 폭행·상해 신고는 2018년 들어 12212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1만건을 넘겼다. 이후 20191261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256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폭행상해 신고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실제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16년에는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96%에 달했다면, 2017년에는 81%, 201861%, 201956%, 202052%로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폭행상해가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폭행상해 신고접수 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데이트폭력이 구속 등 강력한 제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47755명 중 구속된 인원은 겨우 4.2%(27)에 불과하다.

 

<1>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경찰청 자료 재구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신고건수

9,364

14,136

18,671

19,940

18,945

검거인원

8,367

10,303

10,245

9,858

8,982

구 속

449

417

393

507

241

불구속

7,918

9,886

9,852

9,351

8,741

폭행·

신고건수

6,483

9,378

12,212

12,615

12,256

상해

검거인원

6,233

7,552

7,461

7,003

6,416

 

구 속

151

174

190

265

112

 

불구속

6,082

7,378

7,271

6,738

6,304

체포·

신고건수

1,225

1,474

1,567

1,727

1,325

감금·

검거인원

1,017

1,189

1,089

1,067

898

협박

구 속

136

96

105

109

50

 

불구속

881

1,093

984

958

848

살인

신고건수

52

67

42

35

31

(미수포함)

검거인원

52

67

42

35

31

 

구 속

47

60

39

33

29

 

불구속

5

7

3

2

2

성폭력

신고건수

233

143

117

95

56

검거인원

224

138

99

84

51

구 속

74

38

15

24

13

불구속

150

100

84

60

38

경범 등 기타

신고건수

1,371

3,074

4,733

5,468

5,277

검거인원

841

1,357

1,554

1,669

1,586

구 속

41

49

44

76

37

불구속

800

1308

1510

1,593

1,549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30, 40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자 5938명 중 2030대가 35693명으로, 가해자 10명 중 6명이 2030 젊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참조>

 

2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162799, 20173873, 20184805, 20194781, 20204277명이다. 30대 가해자는 20162336, 20172868, 20183569, 20193395, 20202990명이다.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2030 가해자가 5년새 42%나 증가했다.

 

<2>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경찰청 자료 재구성)

구 분()

10

20

30

40

50

60대 이상

2016

277

2,799

2,336

1,828

1,237

333

8810

2017

315

3,873

2,868

2,276

1,625

423

11,380

2018

431

4,805

3,569

2,532

1,750

522

13,609

2019

372

4,781

3,395

2,445

1,811

544

13,348

2020

280

4,277

2,990

2,289

1,456

599

11,891

1,675

20,535

15,158

11,370

7,879

2,421

59,038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