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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이재용·신동빈 포함한 1693명 광복절 특별사면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에 방점을 둔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빠졌다.

 

법무부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앞서 거론돼오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란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을 포함한 노사관계자 8명은 사면됐다. 법무부는 노사의 통합을 도모해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감으로써, 사회공동체의 결속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형사범 1638명도 사면됐다. 법무부는 수형 중이거나 가석방된 538명과 집행유예·선고유예 중인 1100명을 사면했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 수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만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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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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