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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역대 최대 24조 지출 구조조정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7천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2017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렸다.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4천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8천원에서 322천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5.2%)을 상회한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만 보면 증가율이 12%에 달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4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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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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