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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고)드론테러,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장수진

 

 

드론 테러로 인한 테러 위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을 사용한 테러 행위도 더욱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드론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 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조종할 수 있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드론을 공격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이렇게 공격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은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하여, 드론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북한의 드론이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하여 강화도 일대를 비행하고 대통령실 부근까지 정찰할 당시에도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하여, 전투기 등의 공중전력 20여 대를 투입하여 작전을 펼쳤음에도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2017년에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드론에서 우리나라의 핵심군사시설인 성주 사드 기지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4년과 17년을 비교하였을 때, 주행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드론 기술의 발전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 할 수 있어, 이러한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드론의 위협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드론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안티드론시스템은 그물로 포획하는 드론 캐처, 전자기교란기(EMP)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성주 사드 기지에 접근한 드론이 주한미군의 전자기교란기에서 발생한 교란전파를 맞고 격추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드론 테러에 대한 국내법상에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법적 대응책이 마련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드론 테러와 관련하여 위험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드론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하고 안내가 필요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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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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