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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5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지원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아동급식의 품질향상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아동급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급식 지원단가, 지원대상, 급식 식단 점검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1식 단가의 편차가 급식 수준 편차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그때 그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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