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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 범죄 특별수사 기간(4.1.~7.9.) 운영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및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상습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 차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악성사기 근절 및 범죄예방 대응강화의 하나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접근 장벽이 낮고, 범죄 수법 학습도 쉬운 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6,218명을 검거(구속 165명)한 바 있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및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과다 신청하여 보험금을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미수범까지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검거함으로써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및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악성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작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음주운전 행위자의 차량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2023. 7.~10.)하여 경찰에서는 ▵차량압수 162대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75명을 검거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공분이 큰 음주운전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봄을 맞이하여 행락객들의 야외 활동이 잦아져 술자리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및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 근절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할 예정이며,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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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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