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제25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11일, 주택도시기금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제25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분권화와 지방공사 지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현재의 중앙집중적 기금 운용체계는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며, 기금의 상당 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중 출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이익은 수도권과 중앙에 집중되고, 지방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용 의원은“수도권과 중앙에 쏠린 개발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고, 이는 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특히, 명지국제신도시 1·2단계 개발사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지만, 해당 지역인 강서구는 형식적인 보상만 받았을 뿐,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혜택은 전무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의 자원과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현 구조는 지역발전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권한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기금 운용·관리 권한을 지역 도시공사로 분산할 것 △지역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납입 재원을 해당 지역 개발에 우선 투자할 것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용 의원은“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강서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정책과 기금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주택도시기금 운용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기금의 분배 문제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