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이 26일 원안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미분양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감면 정책 확대 추진 및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의 비수도권 연기 등 금융지원 정책의 확대 시행, LH와 CR리츠 등을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호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며 “최근 발표한 정부의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미분양 구입에 대한 세제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장들이 미분양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한 만큼 중앙정부도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장을 포함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경남 창녕군민체육회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