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0월 15일 14:00 경기도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개최했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1971년 실미도를 탈출하여 서울 진입을 시도하다 20명이 현장에서 사살되고 생존한 4명이 사형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번 개토제는 사형 집행되어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해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암매장 장소로 추정한 벽제묘지(5-2지역)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국방부, 진화위,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국방부장관 사과문 대독, △제례, △추모시 낭독 및 추도사, △시삽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대독한 사과문을 통해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서 겪으신 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지난 2022년 진화위는 불법 모집,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의 유해 암매장,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 등 실미도 사건의 인권침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국방부(장관 김용현)와 함께 10월 15일(화)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 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 학교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인가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였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영천고등학교(경북)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되었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선정된 영천고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원, 교육청 대응투자 1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교원 및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도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국방부의「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에」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 모집이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여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57.2%)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을 배분하였다.(광역지역: 2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이나(22년 95.5%, 23년 91.4%:연말기준)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22년 57.9%, 23년 32.1%:연말 기준),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22년 63.4%, 23년 38.9%:연말기준) 수
▲더블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 2022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 102조 7천억 원, 불법 온라인 도박 비율 66.5%,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불법도박 현주소이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심의 차단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의차단 기능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월별 방심위에 차단요청한 불법도박사이트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마사회, 정선 카지노,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내 합법사행산업자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불법도박사이트 2만 8천여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고 차단 요청해야 할 방심위는 1만 8천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6월, 7월에 심의한 건수를 확인한 결과, 차단요청이 월별 약 3천여 건에 달했으나 5월은 111건, 6월은 744건, 7월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심의가 끝난 사이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업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치안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 출동 기준으로 경찰관 1인 출동 건수가 300건 이상인 지구대·파출소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전체 254개소 중 201개소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는 102개소 중 57개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경찰관 1인당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부천시 원미지구대가 2,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경찰청 관할 양주시 옥정지구대가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수원시 태장파출소가 4건으로 가장 적었고,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연천군 파출소를 포함한 11개소가 단 한 건의 출동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희 의원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별 1인당 출동 건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천 영평훈련장에서의 주한미군 사격훈련이 10월 14일부로 모두 정상화된다. 국방부와 주민대표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포천시, 5군단은 10월 14일, 포천 영평훈련장에서 모든 주한미군 훈련 보장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포천 영평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모든 사격훈련이 정상화 되었다. 2018년 1월 도비탄 발생 이후 주한미군 사격훈련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해 온지 6년 만이다. 이로써 영평훈련장은 주한미군 종합훈련장으로서 면모를 되찾게 되었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 보장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범대위, 포천시, 5군단은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산하 '특별소위원회'를 즉시 가동하여 영평훈련장 주변에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 추진은 그 간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 포천지역 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임원진 지원서류’를 확인했다”며 “해수부 산하 기관 7곳에 낙하산 인사가 총 15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중 수산자원공단의 상임이사 A씨의 자기소개서에 “좌파 일색인 시민단체의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해...”,“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었다. 상임이사 B씨의 자기소개서에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호남 최초로 한나라당의 당선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임 의원은“정당 당직자 뽑는 줄 알았다”며 “결국 A씨와 B씨 모두 채용됐다. 취준생들이 이걸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비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증빙서류를 낼 때 “마루바닥에 앉아서 서류를 찍어서 제출했는데, 자세히 보면 서류 하단에 ‘검은 다리털’이 있었다”고 했다. 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목)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과 소통없이 건설 후보지로 청양 지천댐을 발표한 환경부의 일방통행 조치를 지적하면서, 국유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인‘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댐 건설을 위해서는 자연유산 보호 주무부처로서 국유청 허가가 필요하고, 전단계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박수현 의원은 “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라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에 대한 보호 방안은 댐 건설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논의 없는 환경부의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의 낭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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