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 주 2회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 이탈여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윤태호 반장은 전북 군산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을 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7천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무조정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 시행(’20.4.1)에 맞추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 특별법에서 규정한 ①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②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및 ③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분야별로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분야) 지질·지반·지열발전, 재해·재난·안전관리, 국가 R&D, 법률, (추천기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 17개 기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학은 마산대학교 이학은 총장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는 상임위원 박종용 전 기초
정부가 소득하위 국민70%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당·정간 협의를 마치고 지급 시기는 5월 중순께로 알려지자, 국민 각 계층 간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배제가 된다는 형평성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지원금 안은 가구 수별로 차등해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 이상100만원으로 산정(편차가능)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됨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예금이나 공과금 납부로 빠지지 않고 바로 소비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도 구체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추경재원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소득 하위 70% 기준 설정’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되는 각종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득하위 70%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정부안대로라면 일정 소득이 없는 자산가의 경우는 지원금을 받게 되나,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인 맞벌이 직장인봉급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 졌기 때문이다. 당장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본인소득을 기초로 대상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내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무제한 돈 풀기’라는 사상 초유의 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한은의 발표가 선거용 민심수습책으로 비춰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없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 또한 주목된다. 한은은 3개월에 걸쳐 RP(repurchase agreement)를 한도 없이 매입키로 하고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 유동성(통화)을 보장(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론상 RP란 채권발행자가 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환매채’라고도 이른다. 원론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 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업도산을 방지하겠다는 통화 공급의 유동성이 다급한 상황에서 유래 없이 채택이 된 사안이고 보면 기업의 악성채권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부실채권환전에 정치권의 외압 또한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기업채권이 우량 채권이었다면 기업의 주거래은행이나 시중
앞으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또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는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추진단’이 청년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제안을 반영한 결과다. 이날 확정한 방안은 청년 생활지원·참여 및 권리·일자리·주거·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34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생활지원 분야에서정부는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에 대해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해온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자체는 1년이지만 기간 내 단 1차례만 사용할 수 있어 해외에 여러번 나갈 경우 출국을 할 때 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정에 청원한 글 “전 국민대상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발상이 국민들에게 뜨거운 이슈의 쟁점을 만들고 있다. 당초 김 지사의 발언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뜬구름을 잡는 소리로만 여겼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달리 일선지자체의 획일적이지 못한 금액과 지급대상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난기본소득지급이 추진되면서 김 지사의 전 국민 획일적 지급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당연히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의 감소는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기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첫 날인 3월 22일 유증상자 152명이 공항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유럽발 입국자는 총 1442명이었다”며 “이 중 무증상자 129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6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25일부터 인천공항 내에 도보 이동형 검사 워킹스루형 선별진료소 약 4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체를 채취한 후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하게 됨에 따라 검사시간 및 검사결과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임시생활시설의 순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본은 “유럽 이외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코로나19의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검역 강화조치를 취했다.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 구미시의회가 의원연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을 내 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의 고통도 이에 못지않다며 중안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현재 구미지역 확진 자 수는 60명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도내에서 가장 많다”면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모든 일상이 마비된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힘겹게 벼텨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은 문을 닫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휴업․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확진 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수출 애로 등 지역 내 기업체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과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현재 구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43만 시민의 생존권마저 위협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추경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서남 신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돼 긴급자금 공급과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지원 예산이 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에서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이 됐다.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 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 4,000억원 가량은 피해점포 복구와 경제활력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에 2,6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재기지원 사업에 각각 2,526억원, 164억원이 반영돼 전국 19만8,000개 피해 점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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