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오는 7월 25일(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부모 대상 ‘국방 분야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현역장병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2021년 12월 ‘군 장병 권익 강화 옴부즈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방 분야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행사는 이제 막 신병 군사훈련을 마치고 군 생활을 시작하는 병사의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고, 군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안내하고 상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운영은 국방부 전문상담관과 국민권익위 국방 분야 전문조사관이 합동으로 상담을 맡는다. 주요 상담 분야는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고충 민원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보직, 휴가, 위법․부당한 징계, 의가사 전역 등 인사·복무 분야, △급여, 보급품, 급식, 부상·치료 등 복지·의료 분야, △구타·가혹행위, 폭언·욕설, 성추행·성폭행 등 장병 권익 분야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장병 부모님들이 문의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고충민원 신청은 인터넷에서 ‘국민신문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 부천4)는 지난 18일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으로부터 학부모, 학생 및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부모교육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이를 통해 분석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교육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보고받았다. 본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는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직장생활 및 형식적인 교육 등의 이유로 학부모교육과 연수의 참여율이 낮았으며, 학부모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교육은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학부모 학교참여교육, 평생교육(교육기부 포함), 학부모학습공동체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학부모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역 간 학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의 편차가 큰 점, 각 기관별로 상호중복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따라 △학부모교육의 방
▲허영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9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또는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 주차장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함은 물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허영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인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송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차장법은 탄소중립위원회 중점 추진 법안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대한육상연맹 이사(52세)가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을 찾아 초빙 강연을 실시하고,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자신만의 비결을 전수했다. 이봉주 이사는 애틀랜타 올림픽, 방콕·부산 아시안게임 등 다수의 마라톤 대회에서 메달을 딴 국민 마라토너이다. 이번 초빙강연은 19일(수) 부대교육관에서 국군체육부대장(김동열, 2급)과 부대 주요 직위자, 김태진 前 실업 육상경기연맹 회장 등 육상관계관과 300여 명의 부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군체육부대와 이봉주 이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66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각종 대회를 위해 굵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후배 장병들을 위하여 이번 강연과 멘토링 행사를 계획하였다. 이봉주 이사는 ‘약점과 고통은 성장의 원천이다’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자신의 마라톤 경험을 인생에 접목해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을 소개했으며, △규칙의 힘을 믿어라,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를 곁에 둬라,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는 법을 터득하라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이봉주 이사는 “나는 마라톤에 불리한 짝발과 평발, 늦은 나이 등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현실에 낙담하지 않았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4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천 497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82.4%),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76.5%),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69.4%)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 피해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이하 SSBN)켄터키함(SSBN-737)이 7월 18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은 오하이오급 12번째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트라이던트-Ⅱ 탄도유도탄 약 20여기를 적재 가능하며, 선체 길이는 약 170m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방한은 지난 19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이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시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 차원에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조율하에 이루어졌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번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가 확고히 이행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북한에게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미국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장은 “이번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은 워싱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사이버작전사령부는 7월 17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연합 사이버 전투 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3년에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이외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참가할 예정이며, 우리 군의 참가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온라인 원격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의 핵심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다국적 방어와 정보 융합‧분석이며, 이를 통해 연합 사이버 공조작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년 우리 군이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2023년 5월에 개최된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이를 통해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16일(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라 합참 및 각 군 지휘부 등 주요 지휘관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회의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4번째 상황점검회의로서, 군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해 왔다. 이번 회의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종섭 장관은 기상상황 및 전망, 각 군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였고,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국방부 대응지침을 하달하였으며, 각급 지휘관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실종자 구조 및 복구지원 중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실종자 구조 및 수색활동과 토사· 수목 제거 등 복구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15일(토) 오후, 국방부를 방문한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美) 합참의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동맹현안을 논의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여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전구급 연합연습 및 야외기동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밀리 의장이 동맹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하는 등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달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 B-52H 전략폭격기 전개 및 연합공중훈련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한미가 충실히 이행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밀리 의장은 이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역사상 가장 유능한 동맹’으로 어깨를 나란히 해 왔으며, 현재의 한미 군사당국 간 공조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3년 7월 12일~13일 워싱턴 D.C에서 2023년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Counter WMD Committee)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김성구 정책기획차장, 미측은 리차드 존슨(Richard C. Johnson) 핵ㆍ대량살상무기(WMD)대응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핵ㆍ대량살상무기(WMD) 대응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최근 북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한미 공동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전시 북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제거작전 관련 정보공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북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사용에 의한 피해 발생 대비 동맹 보호, 피해 최소화, 전쟁수행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연합 사후관리 계획 및 절차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북 핵ㆍ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 및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2023년 화생방대응연습(Adaptive Shield, TTX)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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