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 양국은 6월 30일(금)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F-15E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되었다. 이번 전개는 지난 16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이 부산에 입항한데 이어 2주만에 시행된 것으로, 이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여 운용한 결과로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켰다고 평가된다. 또한, 양국은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미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정례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면서, 양국 군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3년 6월 30일(한국시간) ｢제3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를 초청하여 미국(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국 국방부 존 셔먼(JohnSherman) 정보화책임관을 양측 대표로 하여 국방 정보통신기술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5세대 이동통신(5G)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측은 국가 5세대 이동통신(5G) 정책과 연계한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추진전략」 및 협력 방안을 공유하였고, 연합작전 및 훈련시 국방5세대이동통신(5G)을 활용하기 위한 시험부대 구축 및 운영계획을 소개하였고, 향후 정책 및 기술협력 등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사이버보안과 상호운용성 등 국방 정보통신기술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사이버보
▲이만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28일 지역구인 영천시와 청도군에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적시·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교부가 확정된 영천시의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시도 5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10억원, ▲금호 신월 월하지 옆(중로 1-16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본촌마을 도시계획대로 개설공사 3억원,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 6억원 그리고 ▲북안면 서당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이상 총 28억원이다. 청도군의 경우 ▲범죄·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8억원, ▲금촌~수야3리(덕령)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동창천 사지보 개체공사 10억원으로 총 2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56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지난 4월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여원 등 올해 상반기에만 61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교부 및 확정된
▲국감질의하는김남국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28일(수)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과 기업의 인건비 감소 이유로 식당, 카페, 매표소 등 일상 곳곳에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게마다 표준화가 되지 않은 시스템 운영과 복잡한 기계 사용법으로 인해 키오스크에 적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6.6%가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을 겪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전쟁에 함께 참전해 북한군과 맞서 전사한 ‘호국의 형제’ 고(故) 허창호(형)·허창식(동생) 하사가 73년 만에 넋으로 만나 국립제주호국원에 나란히 잠들었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유가족, 군 주요 인사,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 보훈청장과 보훈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 허창호·허창식 하사의 안장식을 엄수했다. 이번 안장식은 이들 형제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호국의 형제’라고 명명했다. 또한 ‘호국의 형제’ 묘역이 국민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 주는 호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묘비 앞에 고인의 조카가 쓴 추모글과 전투 경로 등이 새겨진 추모석을 설치할 예정이다. 행사는 고인에 대한 경례, 경과보고, 추모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하관 및 허토, 조총 및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안장식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두 형제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최고의 예를 갖춰 마련됐으며 특히 6·25전쟁 전사자 형제가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최근 안장된 고(故) 김봉학·김성학 일병에 이어 6·25전쟁 호국의 형제 묘역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28일(수) 우리 군의 화학무기 공격 및 테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이행·감독기관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도상훈련｣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실시하였다. 국방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이번 훈련은, 회원국에 대한 화학무기 방어·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훈련에서는 미상의 독성화학물질이 발견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CWC)절차에 따른 우리 정부와 군의 초동조치, 상황관리, 분석과 검증 등 전반적인 대응절차에 대한 시연 이후에 우리 정부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을 통해 상호 협력절차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의 협력을 통해, 화학무기 공격 상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국제적·과학적·객관적 대응절차를 숙달 및 발전시키고, 비인도적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화학무기금지기구(OP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 4개의 춘천시 현안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동면 장학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억 원, ▲사북면 지촌리 상수도 확충사업 8억 원, ▲서면 덕두원리 자전거 도로 위험 지역 정비사업 6억 원, ▲온의동 세천 소규모위험 공공시설 정비 5억 원이다. 특히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춘천 동면 장학리 일원에 총사업비 129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차고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가 반영되며 사업비 부족분 중 9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버스 공영차고지는 안전성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춘천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사북면 상수도 확충사업비 8억 원이 추가 확보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그간 상수도망의 보급이 더뎌 고질적인 물 부족 사태를 호소해왔던 사북면 지촌리 주민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8공원 인근의 온의동 세천 정비 사업비 5억 원도 확보되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6월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하였다. (제1조, 제2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 수행 *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하였다. (제4조, 제5조)*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 △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다. (제6조, 제7조) *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1일(수)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6,000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2,000명보다 약 3.3%(약 16,000명)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87.6%) 경남(87.8%) 강원(90.5%) 전북·경북(91.9%) 등 순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하여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000억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
▲구자근 의원실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수는 2017년에 299개에서 2021년에 407개로 30% 넘게 증가하였으며, 사업 활동중인 총 기업의 수는 2017년 1,179개에서 2021년 2,008개로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 기업은 창업 초기 기업임에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기업이 5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통해 공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300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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