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22년 9월에 완료하여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20일(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조종사 및 관계관을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블랙이글스의 조종사와 정비관, 항공촬영 담당 등 총 8명의 대표인원이 참석하였다. 블랙이글스는 올해 총 10여 회의 국내·외 에어쇼에 참가하였다. 특히, 지난 5월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전시회(LIMA) 2023’의 국제 에어쇼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수준 높은 곡예비행을 실시하며 많은 관중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블랙이글스 조종사 및 관계관과 격려식사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특히, “여러분의 뛰어난 기량 뿐만 아니라 완벽한 팀워크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조종·정비·촬영 등 전 요원이 하나되어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던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국방외교사절단으로서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국군의 우수성과 방위산업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이하 SSGN) 미시건함이 6월16일 금요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동 잠수함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기동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능력과 특수전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이며,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 가능하며, 특수전요원을 편승하여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하였으며, 2007년에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이다.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 계기에 양국 해군은 연합특수전훈련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신범철 국방부차관은 6월 16일(금) 광주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위문은「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배 전우들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신 차관은 입원하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공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였다. 이어 신 차관은 광주보훈병원장을 비롯한 보훈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훈대상자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가족같이 세심하게 진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고 정성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인의 정년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연장되는 것으로,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장하게 되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령의 정년연장은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되며,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령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경기도는 6월 1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군과 경기도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국방부와 경기도가 지역 현안 해결 및 군부대 주둔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협력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상생발전협의체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인 국장급 협의체로,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필요 시 경기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생발전협의체는 연 2회(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군부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경기도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9일(금) 오전, 국방부에서 웨인 에어(Wayne Eyre)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을 만나 한반도·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 등 양측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장관은 에어 국방참모총장이 유엔군사령부 역사상 최초의 미군이 아닌 부사령관으로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캐나다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에어 국방참모총장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캐나다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유엔사 임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 간 유사성에 공감하면서 연합훈련,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 및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장관은 서울안보대화,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등 올해 하반기 주요 국방행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캐나다측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6월 9일(금) 주요 국방 현안들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3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주요 국방정책을 설명하고, 분야별 자문위원들의 정책자문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식견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마음 든든하며, 국민과 군 간의 튼튼한 가교로서 국민소통 채널이 되어 국민들께 국방정책을 알기 쉽게 전해주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우리는 이 회사를 답변이 아니라 질문으로 운영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자문위원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역할’이라는 통념을 깨고 국방부에 잠재된 혁신의 DNA를 자극하는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통해 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정책 수립과 추진과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중인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 전시장을 방문하여, 국내 방산업체 부스를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소통하였다. 국방부장관의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방문은 역대 장관 중 최초로서,방산업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장관은 LIG 넥스원,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별 부스를 방문하여 전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해양방산업체의 뛰어난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방산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경숙의원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5년간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180만명 넘게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천명이었다. 2017년 472만6천명부터 2018년 502만2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184만2천명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됐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천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자영업자 수는 매년 증가했지만, 벌이는 계속 나빠졌다. 자영업자 연 평균 소득은 2017년 2천17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2천136만원,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으로 매해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2021년에는 평균 소득이 1천952만원을 기록해 2천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중위소득 역시 2017년 830만원에서 2018년 8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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