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일 3국은 2023년 4월 14일(현지시간)에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서, 2008년 이후 12차례 시행되었으며, 2021년 이후 잠정 중단되었다.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는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서, 한미일 개최순서에 따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増田 和夫)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3국의 국방･외교 주요직위자들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한미일 3자 간 국방･군사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4월 7일(금), ‘제1회 민‧군 우주협력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인 우주개발의 속도와 혁신의 경쟁 속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민‧군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양 부처 고위급 협의체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과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일정은 민‧군 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우주산업 육성, ▵우주자산 공동활용,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민‧군 우주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우주역량을 집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4월 7일(금) 오후 전쟁기념관에서「제8기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이하 M-프렌즈)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제8기 M-프렌즈’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공개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국방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유한 30명의 대학생들이 선발되었다. M-프렌즈의 공식적인 활동을 알리는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국방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안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발대식은 신범철 국방부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M-프렌즈 향후 활동 다짐, △전쟁기념관 관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일원이라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갖고, 여러 현장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국방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국방부가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M-프렌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국방정책현장 취재, 부대 방문 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3년 4월 7일은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입니다. 예비군 창설 55주년을 기념하며, 군 안팎에서는 기념식 및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제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17개 특별·광역시/도) 중심으로 지자체장 주관 및 수임군부대장 협조하에 시행하고, 지역(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축하 행사를 실시한.다 예비군 업무 발전에 공이 큰 24개(대통령 4, 총리 5, 장관 15) 군부대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체포상을 수여하고, 예비군, 군인 및 군무원, 민간인과 공무원 등 281명(포장1, 대통령2, 총리3, 장관275)을 대상으로 개인포상을 수여한다. 영예로운 대통령 부대 표창은 육군 3군단과 육군 제17보병사단이, 예비군부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 2동 1동대가 수여 받는다. 개인포상으로 대통령 포장은 육군 51사단 평택시 중앙 2동대장 천세왕 님이, 대통령 표창은 육군 37사단 충주시 용산동대장 길형진 님, 해병 2사단 김포시 기동대장 이정훈 님이 수여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3년 4월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과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국방과학기술 및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023년 정규시즌 LG트윈스 홈 개막전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으로 파견됐던 특전사와 의무사 장병들이 프로야구 시구·시타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LG트윈스 홈 개막전은 4월 7일(금) 18시 30분,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다.이번 행사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재난신속대응부대 지역대장 서석관 소령이 시구를,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장 김동훈 중령이 시타를 진행한다. 시구자인 서석관 소령은 남수단재건지원단 해외파병 경험과 현 소속부대인 재난신속대응부대에서의 긴급구조활동 경험 등을 되살려 지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 파견 중 총괄장교라는 중책을 맡았다. 서 소령은 구호대 활동 간 현지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구조 및 탐색활동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협조, 군 파견병력 지휘, 본국 상황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시타자인 김동훈 중령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과 필리핀 합동지원단 등 해외파병 2회, 청해부대 코로나19 지원 파견 등 다양한 실전경험을 겸비하여 긴급구호 임무에 특화된 군의장교로, 이번 구호대 활동간 외상 전문의로서 생존자 응급처치 등 긴박한 현장 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최한 춘천정원포럼 1.0이 5일 춘천 KT&G 사운드홀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포럼엔 허영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이재석 한국정원협회 회장 등 정원 조성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허영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춘천에서의 물은 규제로만 작용했는데,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보자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한 것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다”고 밝히며“오늘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확대 방안 등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춘천이 명실상부 정원문화와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실장이 정원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를, 윤영조 강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까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수환 실장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플랫폼부터 4차,
▲구자근 의원, 구미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면담(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구자근 의원은 구미시가 4월 6일자로 방위사업청의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500억원 규모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구미시의 방산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목표로 방사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향후 5년간 국비는 총 245억원이 투입되어 시험·연구장비구축, 시험·개발지원사업 등이 지원되며, 추가적인 지방비 매칭을 통해 건물과 운영경비, 인건비와 창업지원 사업 등이 이뤄진다. 방산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국방 5대 신산업 분야(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의 효과적인 기술 개발 및 적용, 사업화 등의 성장지원생태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중점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방 신산업 중심(우주, 반도체, AI, 로봇, 유무인복합)의 특화클러스터를 통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이 박덕흠 의원실에 대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농·수산업 시설에 사용되는 LED조명, 인버터, 변압기, 양어장 펌프 등 9개 품목을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1.5~2배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 : 농사용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주요기기 현황 지난 해 19억 원 가량이던 해당 사업 예산은 지원 대상 및 농가당 지원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약 14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됐으며, 기존 9개 품목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양식장 가온시설과 농업용 건조기까지 포함하여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가는 가까운 한전 지사(충북본부 보은지사, 옥천지사, 영동지사, 증평괴산지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최대 약 880만 원이다. 한전은 지난해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한 농·어가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농가당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6일,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자의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낮은 세율(3%∼5%)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는 지난해 74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3년의 51만명에서 2.5배 증가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해 생활비도 크게 늘어,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가구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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