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금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인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이하 세종의사당 추진단)’을 신설하는「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회 내에는 정규 조직이 아닌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T/F 실무지원단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총인원은 5명으로 일반직 4명은 겸무, 1명은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규칙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하면 폭증할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성국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세종의사당 실무지원단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줄기차게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3월 27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 중 세종의사당 추진단 직제화 안건의 심사 순서를 대폭 앞당겨 우선 심사 및 의결 처리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직제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함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은 6일 최진호 시의원, 선현우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기초의원, 호수동 지역단체장과 함께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신안산선은 2020년 4월 착공해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확충 사업이다. 총 44.7km 구간으로 경기도 안산·시흥·화성시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이며,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안산 시민의 교통편의가 매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신안산선 호수정거장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많은 안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2025년 4월로 예정된 신안산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시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공사 관계자 측은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신안산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현재 공정률이 3월 기준으로 약 29% 정도 진행되었다”고 현재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마음이 아프다”면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쿠팡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배송인력 쿠팡친구(전 쿠팡맨) 소속 기사들을 쿠팡로지스틱스(택배 자회사)로 옮기며 3자 물류(3PL) 사업을 강화하는 사이,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를 포함, 올해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면질의와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 필요성을 질의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한 모든 주체와의 공감대 형성, 세부 합의 사항에 대한 동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을 일방 당사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합의기구의 정부 측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기구의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과 배치되는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5일 영천 관내 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하고 있는 ▲청통초등학교 특별교실 개축에 2억 2,100만원 그리고 화산면에 있는 ▲화산초등학교 외벽보수에 2억 9,200만원이 교부됐다. 특히, 청통초등학교의 경우 실험이나 실습 등의 학습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개축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실습 교육 확대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5일(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강제동원피해 해결방법으로‘제3자변제안’을 공식화 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변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 의한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단의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 양국은 4월 5일(수)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와 미국의 F-35B·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시행되었다. 지난 3월 6일 전개한 이후 한 달 만에 전개한 B-52H 전략폭격기는 지난주 방한한 미 항공모함과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전략자산이며, 이와 같은 미국 주요 전략자산의 연속된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결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행동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적의 공중위협으로부터 전략폭격기를 엄호하는 훈련으로 양국 공군의 상호운용성 및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이번 훈련에 대해 미 7공군 사령관 플루이스(Scott Pleus) 중장은 “한미 공군 간 팀워크는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며 어떠한 임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완수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하였고, 공군작전사령관 박하식 중장도 “빈도와 강도가 증가된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와 완벽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4일 총 4건의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87.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가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10.9억 원 ▲강원중학교 급식소 신축 14억 원 ▲춘천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23.6억 원 ▲춘천교육문화관 별관동 개축 38.7억 원이다. 특히 춘천교육문화관(구 춘천평생교육정보관)은 1985년 개관하여 증‧개축과 시설 보수를 거쳐왔으나 최근 들어 시설 노후 및 지역 교육복지 수요의 증대로 개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허영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춘천시 학생들이 안전‧건강‧편리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권 보장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4월 3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대한민국 현지실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상황에서 통과되어 더욱 뜻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재적 239인 가운데 찬성 239인,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가결 직후 실사단에게 결의안을 전달했다. 결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박재호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제안설명에는 제안 취지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가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30세계박람회에는 대한민국(부산)을 비롯하여 ▲이탈리야(로마),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우크라이나(오데사) 등 총 4개 국가가 개최 후보지로 신청했다. 이 중 대한민국은 개최 후보국 중 유일하게 체계적인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매년 4월 첫째 주 (3일~9일)는 「예비군 주간」이다. 「예비군 주간」에는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며, 제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및 ’23년 모범용사 초청행사 등 지역(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제5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17개 특별·광역시/도) 중심으로 지자체장 주관 및 수임군부대장 협조하에 시행한다. 2023년 모범예비군 초청행사는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그 가족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40명의(부부․가족동반) 예비군을 초청하여 4박 5일 동안 포상 수여행사와 격려오찬, 제주도 안보견학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한다. 또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문화 및 여행시설 우대혜택을 「예비군 주간」(4.3.~9.)동안 제공할 예정이다.영화, 놀이공원 등 5개 분야 104개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이번 「예비군 주간」실시되는 행사 등을 통해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예비군의 헌신과 봉사를 감사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해군은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일본 참가전력과 함께 대잠전훈련, 수색구조훈련 등 한미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의 지휘관은 크리스토퍼 스위니(Christopher Sweeney) 미국 제11항모강습단장이며, 참가전력으로는 한국 해군에서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구축함 최영함(DDH-981), 대조영함(DDH-977),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참가하며,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DDG-73), 웨인 E.메이어함(DDG-108),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이 참가 예정이다. 한미일 대잠전훈련은 2022년 9월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며,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한미일 대잠전훈련 시 한미 해군이 보유 중인 수중무인표적(EMATT)을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한 수중위협에 대한 3자의 탐지, 추적, 정보공유, 격멸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은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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