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지난 3월 22일, 23일 권역별 2023 의정보고회를 열고 양일간 지역주민 약 1천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의정보고회의 주제는 ‘김교흥의 진심, 김교흥의 약속’이며 3월 22일 서구문화회관(가정·석남·신현·원창·가좌권역), 3월 23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청라권역)에서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를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시 대규모 개발사업의 70%가 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이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주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 드리는 자리를 가졌다”라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성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천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 연장 및 지하화 ▲서울7·2호선 청라연장 ▲루원행정복합타운(루원행정복합청사, 인천지방국세청,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 ▲서울아산병원 유치 ▲㈜만도 로봇랜드 유치 ▲하나금융그룹 본사 유치 ▲수소클러스터 구축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제3연륙교 건설 ▲청라시티타워 사업 정상화 ▲청라IC 차로 확장 ▲원도심 주거환경 정비 및 주차장 확보 등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4개 의약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2022.9.16. 서정숙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 의료인 및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으로 보건소장 임용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적 간극을 살펴본다. △ 10년째 전체 보건소장 중 약 40%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업권 전체가 연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명암을 살펴보고 보험사, 보험설계사, 대리점, 빅테크 등 시장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24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국회 대회의실에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빅테크와 보험 관계자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인 최수현 국민대 교수 (前 금융감독원장)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소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파트장, 금융위원회 신상훈 과장이 참석하여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우선 발제를 맡은 김동겸 위원은 온라인 보험의 등장과 빅블러 현상의 가속화로 전통적 보험판매방식인 대면채널 모집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어그리게이터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 데 보여주는 것) 의 확산에 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방안 간담회」를 주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LH 관계자와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 하남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추진 방향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3차 간담회에서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지난 정부가 2021년 설정한 목표보다 낮췄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면서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주거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3기 신도시의 첫 발자국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3일(목)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하여 저연차 공무원이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2.7:1로 지난 2012년 108:1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지난 2012년 72.1:1 수준이었으나 올해 경쟁률은 22.8:1로 2012년 기준으로 약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쟁률의 경우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만 694명 수준에서 2021년 1만 4,312명으로 33.8%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따르면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급여가 꼽힌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을 막기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로 하고 부당특약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쓰도록 하는 식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가 확보돼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흡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마을금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과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법인의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중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나 기준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이 없이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국민들이 법률 조항을 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근거로 새마을금고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량자급률이 4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가격이 폭락하면 쌀 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쌀 과잉생산 해소 ▲ 시장격리의 최소화 ▲ 쌀값의 안정적 관리 ▲ 식량자급률 향상의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3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와 함께 ‘2023 부동산입법포럼-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 입법 방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다. 빌라 및 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그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훼손하는 조직적 전세사기 문제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세사기의 현주소와 문제점, 입법 방향을 짚어보고 빌라왕 사건 재발을 막고 임차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오갔다. 송석준 의원과 아주경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김선주 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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