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등 일명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모(母)’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父子)는 입소가 불가능한‘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국민 삶에 플
(대한뉴스 김기준기자)=3월 22일( 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과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해상풍력법을 제정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주민수용성”이라며“ 어민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수협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라고 말했다 . 이어 한 의원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이 법안에 반영되어 하루빨리 해상풍력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상규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올해(2023년) 김제시·부안군내 36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45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23일(월), 김제시·부안군 지역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13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상지로 2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457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제 서포지구, 성덕1지구, 성덕2지구, 부안 양산지구, 용적지구 등 5개 지구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신규 선정되어 이들 지역에 향후 304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김제시·부안군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13개 지구는 김제 백학지구(23년 예산 18.8억), 김제 용신지구(23년 예산 20억), 김제 난봉지구(23년 25억), 김제 석담지구(23년 10억), 김제 종신지구(23년 25억), 김제 대창지구(23년 20억), 김제 광활3지구(23년 1억), 김제 신호지구(23년 1억), 부안 계화1지구(23년 9.8억), 부안 동진1지구(23년 40억), 부안 동진2지구(23년 6억), 부안 대초지구(23년 30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은 23일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일원의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주변 약 63ha의 상습침수지역인 내천2지구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추정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배수장 1개소 및 배수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논과 밭 등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총사업비 및 사업량은 향후 기본조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 있음 내천2지구 인근 지역은 수도작(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시설재배, 비닐하우스) 농가 수도 많은 지역으로 해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재해예방 대책요구가 강했다. 이에 2018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2020년 준공되었으나 해당 배수개선사업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농경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 피해를 입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평택을 방문해 신
▲토론회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되었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이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실제로 전입학 배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전국 평균 기간의 11배나 지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힘, 3선)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걸린 전국 평균기간(최근 3년)은 29일로서 약 한 달여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자료). 그러나 정모군의 경우, 2018년 3월 2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통지받고 나서 실제 전학일인 2019년 2월 15일까지 무려 330일이 걸렸다. 그중에서도 정모군이 다녔던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 평균 20일로서 전국의 타 지역 대비 제일 짧은 기간이며, 정모군의 사례는 평균 기간을 이례적으로 초과한 경우였다(그림). 이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정모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겪었다. <그림> 전학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소요된 기간(일)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20조는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에 따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3일(목)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2021년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연간 218만 원으로 비장애예술인 755만 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예술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장애예술인의 응답도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과 구매활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을 2021년 7월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은 2022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긴급 간담회에서는 ▲장애예술인 증명제도의 필요성(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기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시사점(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방세은 팀장)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준비현황(한국
▲토론회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강원 원주을 ‧재선)이 오는 3월 27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거-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지원과 돌봄서비스를 통합한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은 2050년 세계 2위 고령화 국가로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 급증과 더불어 고령자의 주거환경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거복지제도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에 따른 복지 수요를 세분화하지 않아 일상생활 속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원화돼 있는 주택-서비스 공급부문을 하나의 복지체계로 수립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토론회에서는 김주영 상지대 교수가 ‘고령자 서비스 결합주택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부연구위원이 ‘지역사회 정주를 지원하는 고령자돌봄안전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유승동 교수(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김명식 박사(LH 토지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2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 동향과 한국의 현황을 총망라하여 짚어보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영문제목 Korea, Bringing Smart Life Everywhere)」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제 행사에는 33개국 5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내빈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전해철의원(3선)과 도종환(3선), 박광온(3선), 맹성규(재선), 강준현(초선), 김민철(초선), 고영인(초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스마트시티 국제 행사는 황희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이 주최하고, 황희 의원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주주의4.0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LG CNS, 현대건설 등 국내 스마트 요소기술의 핵심을 이루는 기관과 기업들이 주제발표로 참여했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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