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왕립 네덜란드 기상청 주관으로 네덜란드 카바우(Cabauw)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인 ‘신디-3(CINDI-3 캠페인)’에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참여한다고 밝혔다. ‘신디-3’는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로 각국에서 운영 중인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의 상호 비교를 통해 장비 성능 및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동 조사에서는 유럽, 아시아 등 20개국 25개 기관에서 각국의 지상 원격 측정 장비로 대기 중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을 관측하고 장비 간 상호비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공동 조사에 참여하여 산학 협력으로 개발된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인 ‘에이큐 프로파일러(AQ Profiler)’와 현재 개발 중인 이산화질소 측정 장비인 존데(Sonde)의 성능을 평가하고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장비의 개발이 끝나면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아시아 8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도라(Pandora)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판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5월 21일부터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새, 새둥지를 틀다’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새 둥지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 등 인공재료가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둥지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새의 생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킨 환경에 대한 기록임을 알리는 것이다. 새들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무 위를 비롯해 습지나 하천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생 조류의 둥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 더운 나라에서 사는 ‘베짜는 새’의 둥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둥지 약 35점이 선보인다. 전시된 둥지는 모형이 아닌 새가 떠나 버려진 빈 둥지를 채집하여 생태에 맞게 연출됐다. 주변에 있지만 쉽게 볼 수 없었던 나무 속 딱따구리 둥지, 뻐꾸기가 탁란하는 둥지부터 경이로운 건축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스윈호오목눈이 둥지까지 다양한 생태계의 둥지를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버려진 둥지라 할지라도 새들을 이해할 수 있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익산시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센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 착수했고 올해 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결과 ㈜인에이건축사사무소가 응모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월성동 324-1번지 일원에 연면적 2,774㎡,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정된 설계안의 건축계획 개념은 '무위자연(無爲自然)'으로 '사람의 힘이 닿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계에 담을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교육·지원·사무관리 △긴급돌봄센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된다. 교육영역에는 교실과 특수 교육실 등이 위치하고 지원영역에는 식당, 강당, 안정실, 보건실, 사무관리영역에는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이 마련된다.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일상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 먼저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유통사(티몬, 위메프)와 함께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에서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한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16개 기업(대·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12개) 400여 개 제품이 행사에 참여하며, 안전기준 확인 표시(마크) 및 제도 홍보를 비롯해 제품 할인쿠폰(10~20% 할인)이 제공된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성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안전한 제품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 올해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이번 행사의 참여 기업을 모집해 선정했으며, 할인 금액만큼 정부와 유통사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11월 예정)에도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할인 및 판촉 행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하 국가 적응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5월 16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국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국가 적응대책 시행 1년차에 해당되는 2023년도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191개 사업(65.4%)은 우수, 101개 사업(34.6%)은 보통 등급을 받는 등 착실히 국가 적응대책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42명과 2023년 선발된 국민 평가단 50명의 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고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우선, 전문가 선정 우수사례 중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은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
(대힌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에서는 5월 16일, 서울역 인근의 회의실(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수도권 대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차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2차 정책대화에서는 학계, 지자체 등 관련 전문가 16여 명이 참석하여 수도권 대기관리 거버넌스(가칭: 수도권대기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수도권대기정책협의회(가칭)를 구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앞으로 수도권 대기관리 거버넌스(가칭: 수도권대기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고, 수도권 지역 현안 해결과 대기환경정책 이행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