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따른 현금결제 거부는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원칙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법 위반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나몰라식’ 대응으로 논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현금 없는 버스’ 에서의 현금결제 거부가 법정통화 강제통용력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라는데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은 측은 “확립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며 소극적 입장의 답변을 내놨다. 「한국은행법」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이와 함께 한은은 “헌법에 규정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현금수취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영역이므로 계약 자유 원칙의 적용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상 법정통화의 무제한 통용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율되는 강행규정으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계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7주간 약 22.3조원이 신청되면서 공급규모 39.6조원 대비 56.3%가 소진되어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픽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에 따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0,449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청금액은 105,74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40,265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98,0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868건으로 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19,164억원으로 집계되어 총 222,918억원이 신청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2,516건이 접수되어 50.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31,437건이 접수되어 4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최인호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법」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가덕신공항과 충돌될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21일 교통 소위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3개안(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최인호 의원은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등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과 종전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10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며, “기재부에 차액 제로,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
(대한뉴스 김기준기자)=21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김제수협(조합장 김영주)과 함께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북 내수면양식어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북 내수면어업의 발전방향과 어업기자재 상승 및 농사용 전기 급등에 따른 내수면 어가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강미숙 해수부 양식산업과장, 전병권 전라북도 수산정책과장을 비롯한 박순철 수협중앙회 정책전략실장표, 조형찬 수협사료 대표, 조정규 한국수산업경영인 김제시협회 회장, 오근호 메기협회 회장, 송민규 향어협회 회장, 김철호 자라협회 회장, 김제·부안 관련 공직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렸다. 주요 토론내용은 △내수면 양어사료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원활한 지원 및 영어자금 상환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입산 식용향어, 향붕어 이식승인 없이 낚시터 반입 및 이력제 부실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자라유 시장을 국내산으로 대처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전북은 전국 내수면양식의 약30%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어와 메기는 전국에서 45%와 75%를 생산하는 전국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21일,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사업자에게도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의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원본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데이터양이 방대한 동영상 전송 등에 필수적인 서비스임.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과 함께 주최한 <지방공항 글로컬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2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장지익 부장은 “지방공항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지역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윤문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김남균 과장은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일부 국가들과 지방공항에서만 활용 가능한 운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항의 장거리 노선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장거리 노선 신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운영계획부 박인식 부장은 “그동안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운항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저장고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 서울 강남갑 ) 은 21 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 대통령이 강단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돌파하고 있다 ” 고 평가했다 .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 이번 윤 정부의 방일에 대해 세계 각국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라고 질의했다 . 이에 박 장관은 “ 세계 주요 각국들이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 며 “ 미국 , 유럽 , 아시아의 각국은 물론 UN 과 여러 국제단체에서도 이번과 같은 한일관계 개선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 번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 고 답했다 . 태 의원은 “ 야당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계속 비난의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 사실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기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 동의하는가 ” 라고 말했다 . 박 장관은 “ 지난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법은 모색했겠지만 실제로 진전된 건 없었다 ” 며 “ 그것은 한국과 일본 간 서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신뢰를 회복해 양국관계 정상화라는 새로운
(대한뉴스 박배성 기자)=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전용기를 타고 1박2일간의 일본 순방길에 올랐다. 오전 9시27분쯤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대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진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자 방문 외교는 2011년 10월 요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2월 이명박 방일 이후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정상회담에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상회담 뒤에는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 결과를 차례로 발표하며 이어 환영 만찬과 친교 시간을 통해 개인적 신뢰를 쌓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김 여사는 기시다 총리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친교 시간을 가질 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3월 15일(수) 오전, B-1 문서고와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하여, ‘자유의 방패(FS)’ 연습 간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B-1 문서고를 방문하여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강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 정말 마음 든든하다”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연습과 훈련은 우리 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습은 과거와 달리 11일간 주야 연속으로 실시함에 따라 여러분의 피로도가 가중되겠지만,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더욱 실전적인 연습에 매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 장관은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하여 연합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연합사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기반으로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전쟁기념관(관장 김영철)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정전회담회의록 우리말 번역본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 발간은 전쟁기념관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원본은 회담 당시 유엔군이 작성하여 미국이 보관한 유일본으로, 영어로만 작성되어 정전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번에 발간된 정전회담회의록 1·2권은 개성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양 측 대표단의 본회담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에 더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와 주석을 덧붙였고, 전쟁의 양상에 따라 변화하는 양측의 입장을 생생하게 대본 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전력 증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본회담 후반부로 갈수록 격렬해지는 공산군 측의 발화가 흥미롭다. 정전회담회의록 1·2권은 지난해 문을 연 전쟁기념관 2층 6·25전쟁 아카이브센터 도서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은 이후 분과위원회회의록(3·4·5권)에 이어 참모장교회의록(6·7·8권)과 연락장교회의록(9·10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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