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를 되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7월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이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도 추후 남아있는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8·15 특사 관측에 대해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며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결정할 형집행정지심사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빠른 시일 내 건강악화 사유로 출소할 경우 사면 논의가 재부상할 것으로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6일 동작동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약 7분간 낭독한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어제(5일)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 국가유공자·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순국 영웅들의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 후보가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다섯 개로 압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4월1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대통령 집무실 이름 관련 대국민 공모에는 약 3만 건의 응모작이 접수돼, 전수 검토, 고빈도 어휘 분석, 4차례 표결 등을 통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해 위원회 만장일치로 5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작 중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聽) 국민을 생각한다(思)는 뜻을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으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전국 1만 4천여개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지방선거 투표 결과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이 참여해 50.9%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60.2%) 대비 9.3%포인트(p) 낮은 수치다.
(대한뉴스 혜운 기자)=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오른쪽 맨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천도교 박상종 교령,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손진우 성균관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윤석열 대통령, 한국교회종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용훈 의장주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현재 20.5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부터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 투표율이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0.95%)이었고 이어 강원(25.12%), 전북(24.33%), 경북(23.12%), 세종(22.27%)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4.74%를 기록한 대구였고, 이어 광주(17.22%), 부산(18.53%), 경기(18.96%), 울산(19.57%)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21.08%, 인천 20.0%였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 오전 6시부터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천551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27일과 28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이틀 차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이름이 기재된 PCR(유전자증폭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8장, 그 외 대다수 지역은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다. 단 제주는 5장, 세종은 4장이다. 자신이 속한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를 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모두 여성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는데 박 후보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의 권위자로 평가받으며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를 발탁했다.
(대한뉴스 혜운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곧바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합참은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 3발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 중이다. 한미 정보 당국이 최근까지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해온 만큼, ICBM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정상회담 나흘 만의 무력 시위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두 번째 도발이다. 올해 들어서는 17번째 무력시위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리는 것은 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이다.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