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13일(목) 오전, 국방부에서 파블로 셰이너(Pablo Scheiner) 주한 우루과이 대사를 초청하여 한-우루과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양해각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한-우루과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 양해각서는 우루과이와 교차서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비에르 가르시아(Javier Garcia) 우루과이 국방부장관이 지난 5월 양해각서에 먼저 서명한 후 우리 측으로 전달하였으며, 오늘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체결이 완료되었다. 한국과 우루과이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의 다양한 평화유지활동 관련 정보와 경험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우루과이는 골란고원과 콩고 지역 등에서 1,000여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있는 한편, 한국은 레바논과 남수단 지역 등에 600여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있다. 양국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공동연구, 교육훈련, 경험 공유 및 인력교류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명식 이후 이어지는 접견 자리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이 7월 12일(수)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혁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이에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성적,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회계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의 추진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사태에 대한 고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군 여자축구 대표팀(이하 상무)이 지난 7일 네덜란드 스파켄뷔르흐에서 개최된 제14회 여자축구 세계군인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강호 프랑스를 상대로 1-0으로 승리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번 결과는 국군 여자축구 대표팀을 창단 이후 FIFA 공인대회에서 처음 우승을 차지한 사례이다. 여자축구 세계군인선수권대회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가 주최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인한 메이저급 대회로, 개최국인 네덜란드를 비롯해 축구 강국인 프랑스, 미국, 독일 등 11개국 여군이 참가하였으며, 모든 경기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한국군 대표팀은 3개 조 중 B조로 편성되어 조별예선리그에서 프랑스에 1-2로 패하기도 했으나, 캐나다, 탄자니아를 각각 7-0, 2-0으로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는 C조 1위 카메룬을 상대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며 4-1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 한국군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초반에 과감히 승부를 걸어, 경기 시작 5분 만에 박예나 하사가 도움으로 찔러 준 공을 이정민 하사가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하여 프랑스에 앞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는 공동으로 2023년 7월 10일 육군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보다 건설적인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날과 같은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은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70년간 한미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한미동맹 70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70년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주한미국대사 대리 조이 M. 사쿠라이 등 한미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제고하였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간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 과 그 후속조치로 설립된 ‘핵협의그룹(NCG)' 으로 한미동맹이 핵전략을 공유하는 한 차원 높은 동맹으로 발전하였음을 축하했다. 주한미군사 참모장 존 웨이드너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한층 강화할 ‘핵협의그룹(NCG)'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
▲김두관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변경된 노선을 민주당이 제안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당시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21.05.13) 총 연장이 27km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IC를 설치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총 연장이 2km 늘어나고, 공사비가 966억 증가되는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평군 지역구 김선교 의원은 강하IC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김선교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공보물에 강하면 지역 공약으로 <강하IC 추진>을 공약 했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 연장이 27km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IC를 설치 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18년 5월경 강원도 양구군 송현리 백석산 1142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고(故) 노관수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지난 2012년 6월, 아버지의 유해를 찾겠다는 심정으로 아들 노원근(71세) 님께서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여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발굴한 유해와 채취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고 노관수 이등중사로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3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인의 유해는 고인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끈질기게 쫓아온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었다.지난 2018년 5월경 국유단과 육군 2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백석산 1142고지 정상 일대에서 발굴을 하던 중 오른쪽 위팔뼈를 수습하였다.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없었으나, 주변에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오산시와 국방부는 7월 5일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 행사 참석을 계기로, 미활용 중인 오산 예비군훈련장 부지 활용 관련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오산시가 직접 매입하여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관련 각종 인허가 및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5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국방부는 군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군 유휴부지를 지자체 공익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오산시가 이번에 제안한 부지매입 요청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및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실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처벌과정에서 유출 목적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침해 행위 금지 규정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를 삭제하고, 단순히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는 행위와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도록 했다. 뿐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023년 7월 1일부로 국방전력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성일 전(前)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예비역 소장)을 신규 임용하였다.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군수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방위력 개선사업, 군공항이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위이다. 성일 신임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육사 43기로 임관하여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국제협력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군수 1차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여 국방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뛰어난 기획력과 탁월한 추진력, 대외 협조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첨단전력 건설, 방산 수출 확대 등 전력자원관리분야의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강준현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0일,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인명사고, 다른 차량과 충돌 등 심각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에 음주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고 승객의 양팔이 부러지는 사건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경찰공무원 6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심각한 2차 피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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