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7월 24일부터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유용성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용자원 활용연구를 시작한 2014년부터 구축한 항산화, 항염 관련 실험방법과 효능실험 결과 등 91만여 건의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누리집(species.nibr.go.kr/usef)에 공개한다.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서비스는 정식 공개 전 1년 6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산학연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능자문단을 운영해 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생물자원 유용성 정보는 약용, 식용 등의 전통지식을 비롯해 생물자원의 효능 및 성분분석 관련 논문과 항산화, 항염, 미백 등의 특허를 담고 있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세부적인 실험방법과 농도, 활성도 등 상세한 효능실험 결과 정보와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한 생물별 대사체의 효능예측 정보를 연구에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대학 등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소재) 정보분석실에서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문의한 후 관련 정보를 열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사장 김형근)과 7월 24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폐자원 에너지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자원 에너지 관련 정책 연구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소각로와 같은 신기술 기반의 시설 운영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핵심기술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로 폐자원 에너지 연구 분야의 최신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인적 자원 교류 협력, △탄소중립 이행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 실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이 가진 연구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한데 모아 폐기물 에너지화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준수센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청주 오송읍 소재)을 7월 2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은 7월 22일부터 이틀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조직 체계,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 △화학사고 대응체계 등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전반을 안건으로 하여 우리측 담당자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동안 각국에서 우리 기관의 교육이나 일부 제도와 관련하여 방문한 사례는 있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화학안전의 전반적인 제도를 배우기 위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며, “이번 방문이 원유 등 화학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순환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 및 연구를 공유한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배터리 순환이용의 중요성과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이차전지)’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이차전지는 리튬, 코발트 등 희유금속 함유량이 많아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폐수, 온실가스)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68억 원을 투입하여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3개 연구과제)’을 착수한다. 3개 연구과제는 △배터리 순환형 설계, △다종 이차전지 해체·분리, △환경부하 저감형 재활용 공정이다. 환경부는 3개 연구과제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향상하고, 환경부하 등 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계획이다. 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전제품 제조사(LG전자, 삼성전자), 재활용업체(씨엔텍코리아),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기·전자제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인증 표준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9일 롯데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전제품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전제품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가전 분야 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전제품 제조사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순환되는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며, 재활용업체는 재생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관리 표준 양식을 개발하고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 등 국제 수준에 걸맞은 재생원료 사용인증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제조사의 증빙자료 제출 등 행정절차를 전산화하는 통합 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중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이틀간 중국환경과학연구원(중국 베이징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 환경건강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2년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 간 교대로 열렸다. 2018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며, 지난해 양국의 환경과학원장 간 합의로 7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 행사는 양국 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를 주제로 총 13개의 관련 정책 및 연구가 공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노출계수 자료 구축사업과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 노출 연구 등을 소개한다. 중국은 중국인의 환경 노출과 관련된 활동 유형, 석유화학물질 오염지역의 위해성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초청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환경보건 분야 정책과 연구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한중 환경건강포럼이 7년만에 다시 재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7월 15일 호우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구월동 종합대기측정소를 방문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측정소 호우 피해 발생 여부 △측정소 운영관리 상태 △소화기 비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측정소 주변 배수로 적정 기능 유지 여부 등이다. 구월동 종합대기측정소는 특별시 및 광역시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대기오염도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종합측정소로 광화학·유해대기 및 일반대기물질(PM2.5, PM10, NOx, SO2, O3, 산성강하물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구월동 측정소를 포함 30개의 대기환경측정소에 대해 호우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관리하고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과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7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7주간 대국민 참여형 ‘천리안위성 2B호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2020년 2월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으로 하나의 위성에 환경탑재체(GEMS)와 해양탑재체(GOCI-Ⅱ)를 동시에 탑재하여 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의 환경 및 해양감시, 대기‧기후변화 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우주와 인공위성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천리안위성 2B호(환경·해양)의 특색이 나타나는 마스코트 이미지를 제작하여 9월 2일까지 이메일(nosc@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해상도 300dpi 이상 이미지(jpg, png, pdf)파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 및 국가해양위성센터 누리집(www.nosc.go.kr)에서 확인 가능)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및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의 위성 관련 사업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나주시(시장 윤병태)와 함께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이하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하여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또한,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 생산량, 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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