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본회의 발언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투입을 위한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하여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개최를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행사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폭우로 인한 침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현재 2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외각 배수로를, 전북도는 내부 격자형 소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야영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세웠으나 구체적 예산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등 5인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전라북도 도지사가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를 제안한다”며, 긴급 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허영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지구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다만 농촌활력촉진지구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 후로 해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와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도지사나 시장 및 군수는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5월 19일(금)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인 ｢국방AI센터｣의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추진단｣을 (이하 ‘추진단’)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인공지능(AI) 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KAIST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국방AI센터추진팀) 인원과 민간전문가(비상근)로 구성하며, ｢국방AI센터｣ 창설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촉된 12명의 민간전문가*들은 서승우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데이터, 인공지능(AI) 신기술, 무인·자율화 분야 등 인공지능(AI)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특성과 민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추진단은 ｢국방AI센터｣의 임무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방AI센터｣가 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3’(이하 사이버넷)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 Defense Cyber Command)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 주요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독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팀 등 10개 팀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자유공방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2022년도 우승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하며 2년 연속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군 장병 10명이 참가했으며, 상호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능력을 숙달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번 대회에서 다른 국가팀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과 극찬을 받았다. ( 1위 한국, 2위 노르웨이, 3위 일본) 이번 대회 팀장으로 참가한 정진호 중령(진)은 “우리 군의 우수한 사이버작전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를 언제나 승리로 완수하겠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18일(목),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1전비 통합교육대대 시뮬레이터 훈련장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돌아본 후, “최정예 전투조종사의 양성부대로서,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의 체질을 전투형 강군으로 바꿔나가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훈련 간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사적 기질도 함께 단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격납고를 방문하여 항공기 정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였다. 현장을 확인한 이 장관은 “안전관리는 ‘전투형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다. 인원, 장비, 물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작전과 정비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 장관은 우리 공군으로부터 비행교육을 받고 있는 폴란드 공군 조종사* 4명과 격려오찬을 실시하였다.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1전비는 대한민국 공군의 정예조종사를
▲윤두현의원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8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올랐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당 2.7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갑)은 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농사용(을)은 47%로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농촌에서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큰 폭으로 영농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값이 뛰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또 전기요금이 올랐으니 일각에서는 농사를 지어 남는 게 있겠
▲구자근 의원실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한국전력공사가 44조 7천억원(올 1분기 기준)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지원을 받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이하 한전공대)이 과도한 교직원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까지 한전공대는 교직원 복지혜택을 위해 약 17억원을 지출했고, 법인임차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약 69억원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전공대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복지포인트 제공 5.9억 원, ▴개인금융지원(주택자금) 5.5억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지원 2.6억 원 ▴자녀 학자금·국제 외국인학교 학비 1.9억 원 등을 각각 복리후생 항목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전체 지급된 비용이 총 17억 3,340만 원 가량인데 올해 한전공대 복리후생 대상 직원 수가 102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1,666만 원 정도를 지원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전공대는 윤의준 총장을 비롯해 35명의 교직원들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5월 17일(수) 박남희 지능정보화정책관 주관으로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확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군 작전 및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그간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서 나아가 이를 전군에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 5세대 이동통신(5G) 정책과 연계한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추진전략｣을 지난 4월에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군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비롯하여 산업계와 학계 등 20여 개 기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추진전략｣ 등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과제인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제54회 한국전자전(2023.10.24.~27.)의 부대행사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후원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의 공모 분야는 크게 ①3D프린팅 활용 우수사례와 ②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분되며, 3D프린팅에 의한 기술·공정혁신 및 실제 적용 사례는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 부품, 개인 장구류 등의 개선 아이디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군 내에 3D프린팅 기술을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5월 15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11일, 학교생활기록 중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일정한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비교적 단기간에 삭제되면, 가해 학생이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져 학생의 선도·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2016년 4월 28일 선고 2012헌마630),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며 학교폭력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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