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위원회는 27일 노인위원회 발대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위원장, 윤장원 강원도당 노인위원장, 김순기 노인위원장을 비롯한 춘천갑 지역위 고문단 및 상설위원장단, 춘천시 광역‧기초의원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허영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노인 정책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선진국에 맞는 노인 정책과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증대의 필요성과 본인이 대표발의한 어버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춘천·철원·화천·양구갑 노인위원회가 김순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후배들에게 정책 제안 등 좋은 방향을 제시해 달라”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더 새롭게 태어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실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4 월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노인위원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39%에 불과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고, 이 중 3만7434건(39%)을 검거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1만5231건), 인천청(8501건), 경기북부청(5830건), 충남청(4830건), 경남청(4824건), 부산청(4506건)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청은 세종청(21.5%)이었으며, 강원청(30.2%), 인천청(30.7%), 대구청(32.1%)도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원내수석부대표)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적수사태 등 사고가 발생하여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의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
(대한뉴스 김기준기자)=2022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비 두자리수를 기록하며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이 2021년말에 비해 5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액도 34.4%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사상 최고, 22년 연체액 전년비 54.7% 증가 국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458조 4,28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말에는 569조 8,33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액도 2019년 1조 2,41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1조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2년도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458조 4,285억원 ▲2019년 487조 783억원에서 ▲2020년에는 526조 4,477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560조 4,494억원 ▲2022년 569조 8,3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에 따른 연체금액과 연체율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6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김정호, 김홍걸, 김회재, 민형배, 박용진, 송갑석, 이용빈, 이인영, 이학영,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26일, 청주 무심천 상류지역인 가덕지구가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청주 가덕지구는 향후 6년 동안 총사업비 334억원(국비)을 투입해 양수장 3개소, 송수관로 12.5㎞ 등을 설치하여 농경지 295㏊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주 가덕지구는 기상이변에 따른 강수량 감소와 반복되는 가뭄, 하천수 고갈로 용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2021년 청주지역 강수량은 950㎜로 전국평균 강수량 1,221㎜에 비해 78%수준에 머물렀으며, 영농기(4~9월) 강수량도 780㎜로 전국평균 강수량 957㎜의 82% 수준에 그쳤다. 또한, 청주 가덕지구의 용수공급은 하천 취입보 및 소형관정을 통하여 관개를 하고 있으나, 가뭄 시에는 대체가능한 용수공급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사업 대상지의 농업용수 필요수량 산정결과 0.68㎥/s의 농업용수가 필요하나, 무심천 갈수량은 0.32㎥/s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업용수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사업 선정과 추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이 늘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아 헌화 후에도 관리가 필요 없어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중국에서 연평균 2,000톤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 중 약 1,557톤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억원이 들어간다. 또한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 배출량도 심각하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인식 조례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행법에도 이미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조화를 1회 용품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대한뉴스 김기준기자)=23일(목)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우선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전문기관 검토의견서를 보면, 6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부정적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경우 2019년에 지적된 사항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조사방법의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2019년 이후 국토부는 무엇을 보완하고 조사한 것인가?” 라고 물었다. 연이어“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발표가 나온지 이틀만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틀만에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를 기본계획에 다 반영한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보완사항을 가지고 환경부가 결론을 내려서 이를 통보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보완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적한 보완조치들이 기본계획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무조건 속도부터 내고 보겠다는 태도”라며 비판했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해 현재는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주차난·배관부식·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화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4일 한국언론연합회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조직위원회는 구자근 의원을 대한민국파워리더 국회의정부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상장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분야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하여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100여건 넘게 발의하여, 지난해 언론사 집계 기준 경북지역 입법발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로봇과 반도체, 탄소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입법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신혼가구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은 뒤처지고 민생은 오히려 악화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04월 17일 1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