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8.27.∼9.11.)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농식품 소비가 많은 추석을 맞아 우리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가공식품을 선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중기중앙회가 함께 마련했다. 농식품부에서 제작한「우수 농식품 모음집」(이하 모음집)을 중기중앙회 회원조합(650곳), 13개 지역본부, 노란우산공제센터 등에 배포해 추석 선물용으로 우리 농식품의 구매 활성화를 유도한다. 모음집에는 각종 품평회에서 입상했거나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 농식품, 식품명인제품 등 국산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등 276개 품목이 수록됐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27일과 28일에는 중기중앙회관 앞마당에 「우리 농식품 홍보·판매장」을 설치하여 중기중앙회와 중기중앙회관 내 입주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는 27일 회원조합에 캠페인 참여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인터넷 누리집을 활용해 회원사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캠페인이 농업인과 중소기업인 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27일 충남 웨스토피아 리조트(충남 보령)에서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는 수상태양광 및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중장기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동 공개토론회(포럼)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령시장, 농어촌공사, 산업부, 충남도청, 농협,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남동발전, 한화 등 재생에너지 관련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 현황과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국내 태양에너지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영농형태양광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농식품부 등 정부의 역할 정립과 재생에너지 정책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산업부, 농어촌공사,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동물 진료산업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및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인 동물보건사를 양성 하는 제도이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보건사”라는 신규 전문 직종을 창출하고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소정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및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전자처방전 의무화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등 종전 수기로 기록하던 처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인 등이 시설규모 및 작물 특성에 맞게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하여 기 등록된 시설규격 이외에 신규로 개발되었거나, 기존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40일을 단축하고, 민원 신청시 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재해 설계기준은 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년 빈도기준으로 설계하되 지역별로 쌓인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적설심(최소 20cm이상 ~)과 풍속(최소 22m/s이상 ~)을 반영하여 작성된다. 대상이 되는 원예·특작시설로는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이 해당된다. 그동안 원예·특작시설 내재재형 설계기준(적설심,풍속)부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어디로든 떠나기 좋은 가을을 맞아 내수활성화를 촉진하고 국내의 여행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 여행주간(2019.9.12~9.29)을 운영한다. 농촌 여행주간에는 방문객 대상으로 농촌관광지 할인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특별 농촌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여행주간 동안 전국 104개의 농촌관광지에서 방문객이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 특산물 등을 구매 시 최대 3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기차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이용객 500명에게 여행당일 1만원 상당의 특산품 선물을 제공하고, 추억의 농촌체험마을 보물찾기, 농촌 여행지 인증샷 행사(‘그때 그곳이 여기야!’)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스탬프투어’ 참여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공동구매 농촌여행상품 이용객들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쉽게 가을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농촌여행코스 정보를 제공하고, 가을 산행과 연계한 특별 농촌여행상품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광고창작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8.22∼9.11, 3주간)을 펼친다. 농식품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석을 맞아 기업들이 우리 농식품 소비 진작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에도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이라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이 필요한 만큼 주요 지역의 상공회의소(이하 지역상의)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홍보 판촉 행사를 여는 등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대한상의는 「우수 농식품 모음집」(이하 모음집)과 공동명의 홍보 포스터 등을 지역상의(73곳)와 회원기업(1천곳)에 배포해 추석 선물용으로 우리 농식품의 구매 활성화를 유도한다. 모음집에는 각종 품평회에서 입상했거나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 농식품, 식품명인제품 등 276개 품목이 수록됐다. 캠페인 기간 중 22일과 23일에는 대한상의회관 내에 「우리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하여 대한상의 및 입주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대구, 광주, 춘천, 청주 등 주요 지역상의에서도 인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밀산업 육성법」이 8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법안에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하여,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산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7월말 현재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이며,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상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산지생태축산농장 2개소(충북 보은 젖소농장, 경북 칠곡 한우농장)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바 있으며, 8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에 2020년도 예비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에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8월부터 만 54세부터 74세 장기 흡연자는 암 사망 1위인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폐암 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 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매일 하루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시행한다.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 설치된 '금연 결심의 종'.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을 발송한다. 행당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내년 12월 말까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검진비는 약 11만원 중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10%(약 1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기준으로 총 230개 폐암 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을 지정했다. 지정된 폐암 검진기관은 건강 iN에서 확인 가능하다. 폐암 검진 후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산 마늘의 산지거래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과 함께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추가대책은 2만 3천 톤 정부수매 등 전례 없는 시장격리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과 이에 따른 농가의 향후 판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급 과잉이 문제되는 대서종 마늘 산지거래가 현재까지 절반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판로가 불확실한 농가 보유물량 부담이 낮은 산지 시세가 지속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이에 정부는 7월 29일부터 농협과 함께 난지형 마늘 1만 5천 톤을 긴급히 추가 수매하고, 산지 출하기 이후에 출하할 예정이다.참여 농협은 추가 수매한 물량을 9월까지 출하하지 않고 의무보관 하되, 향후 판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산지농협이 일정 부분 분담한다. 또한, 수매대상은 농가 보유물량으로 한정하되, 대상 품종, 수매 물량 및 단가, 수매 규격 등은 산지여건에 따라 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최대한 신속한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한편, 이번 추가 수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