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설·청소 등 그 동안 병사들의 병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고충이 많았던 사역 임무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과 휴식시간까지 할애하며 수행 중인 부수적인 사역임무를 덜어 줄 계획이라고 8월 16일 밝혔다. 전방지역의 경우 1개 GOP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축구장 100여 개를 이어붙인 크기 만큼이나 넓다. 한여름에는 무더운 날씨와 잡초의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제초작업에 참여, 병사들이 임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GOP지역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작업 최우선 순위로 제초를 선택(장병 1015명 중 66.4%)할 만큼 고충이 컸다. 병영생활관 내부 등 병사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간은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당연하나, 식당·도서관·세탁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은 물론이고 행정 시설 등 병사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장소도 돌아가며 청소할 수밖에 없어 병사들의 휴식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넓은 연병장은 물론 작전도로, GOP 지역 등 다양한 곳의 제설작업을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과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7.31.)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지난 7월 16일 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에 이어, 8월 15일 동해지구 군통신선도 완전 복구하여 모든 기능을 정상화 했다.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 통화 모습.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2010년 11월 28일 산불로 인해 완전 소실된 이후 8년여 만에 복구된 것이며, 서해지구 군통신선과 함께 동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됨에 따라, 남북군사당국간 복수의 소통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남북군사당국은 동해지구 군통신선이 정상화됨에 따라 8월 20일부터 26일간 금강산지역에서 진행될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위한 통행 및 통신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업 등 남북 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진행 시, 출입인원 통행지원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서해지구에 이어 동해지구 군통신선까지 완전 복구되어 정상화됨에 따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이종해(준장)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26명을 8월 13일부로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하였다. 이번 원대복귀 조치는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준장 2명 포함), 계엄령문건 작성 관련자 12명 등이다. 군은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8월 14일 오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데버렐(Christopher Deverell) 영국 합동군사령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차관은 그동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후속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대화 노력들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미 정상의 굳은 협력의지의 상징임을 강조하였다.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프로세스에 지속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데버렐 합동군사령관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 차관은 국방협력과 관련하여, △군 고위급 상호교류, △PKO 협력, △ 영국 함정 방한 등 해군간 교류협력, △ 우리 업체의 영국 군수지원함 건조 등 그동안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병무청은8월 16일부로 서기관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조정관실 유 병 호 병역자원국서 승 일 병역자원국석 종 성 입영동원국박 재 정 입영동원국이 연 우 사회복무국박 용 준 서울지방병무청황 민 환
국방부는 11월 1일부터 군 전용승용차 운용개선을 통해 그간 모든 장성들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군 전용승용차 지원기준을 ‘실질적 필요직위’로 재정립하여 비전투병의 감축에 장성부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군 전용승용차 765대중 417대(55%)를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된 軍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전투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이 완료되면 매년 약 47.6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보 위협 및 실질적 필요성에 따른 선별적 재검토를 통해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국방부 본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 7명 및 정부부처(국방부 본부, 방사청 등)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중장급 이상 장군은 전용승용차를 전원 지원하되, 소장이하 장군 중 일반참모 직위자 121명에 대해서는 전용승용차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8월 7일 야샤르 귤레르(Yaşar Güler) 터키군 총사령관을 면담하고, 귤레르 총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 확대·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터키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양국 간 군사 분야에서 △정례협의, △군사교육교류, △軍 고위급 회의 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방산분야에서의 협력도 앞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하였다. 귤레르 총사령관은 한국은 터키에서 형제의 나라로 불리우며 터키에게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터키는 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각 군 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방산분야 협력도 앞으로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월 6일(현지시간) 터키에서 '한-터키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터키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한편, 송 장관은 8월 7일 앙카라 소재 한국전 참전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를 하고 터키군 참전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남·북한 비무장지대(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유가족 DNA 추가확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 정상이「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유해공동발굴’의 내실있는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지침에 따른 조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DMZ 유해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방부는 내년까지 유해발굴 전문인력 4개 팀(48명)을 증편할 계획이다. 이는 DMZ 지역에서 독자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와 발굴, 감식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DMZ 지역의 전투기록 분석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발굴가능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렇게 선정된 지역은 책임부대 장병들과 고고학 등을 전공한 전문인력에 의해 발굴이 진행된다. 이후 유해는 현장 감식관에 의한 기초 감식 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중앙감식소로 봉송되어 정밀감식이 추가로 이루어진다. 지난 7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송영무 장관은 8월 6일 터키를 방문하여 훌루시 아카르(Hulusi Akar) 터키 국방장관과 ’한-터키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및 지역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송 장관의 이번 터키 방문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에르도안(Erdoğan) 대통령간 실시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아카르 장관은 터키가 지난 6월 총선 이후 대통령제로 바뀌고 내각이 개편된 이후, 송장관이 터키 국방부를 방문한 첫 번째 외국 국방장관이라며 적극 환영하였다. 특히, 첫 번째 방문한 외국장관이 친구의 나라인 한국 장관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했다. 회담시, 송 장관은 최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6.25 참전국인 터키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카르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지역 및 국제평화와도 직결되는 만큼, 터키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방부에서는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의 폐지를 추진하였고,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국난극복기장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극복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중 근무한 현역 및 군무원, 공무원, 주한 외국군 등 79만여 명에게 수여되었다. 그러나, 기장을 수여한 국난극복기간에 포함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이「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등으로 취소(2006. 3. 28.)되었고, 이에 따라 기장령 폐지 요구(국방위 권은희 의원 등) 가 있었으나, 수여 기간․대상 문제로 폐지 추진이 중단 된 바 있다(2015년 5월) 기장령 수혜기간이 12․12사건 이전인 ‘79년 10․26 사건과 ’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주한 외국군까지 수여된 점등을 고려 폐지 제한 이유이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 및 5․18민주화 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되어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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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7일 1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