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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이경화 기자)= 12월 4일 오후 퇴근길에 수도권 일대에 첫눈이 내렸다. 기상청 전망에 첫눈 예보가 있었으나 설마 했는데 첫눈치고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렸다. 시간대가 퇴근길과 맞물렸고, 도로는 기습 폭설을 미처 예상하지 못해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 속 첫눈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온다. 첫눈은 매년 오지만 그 의미는 늘 새롭다. 흐트러진 마음을 잠시 멈춰 세우고, 지친 하루에 작게나마 위로를 건넨다. 바쁜 도시인들도 첫눈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며 동심으로 돌아간다. 아이들도 손으로 눈을 만지며 상기된 표정을 짓는다. 하얗게 내려앉은 첫눈은 녹아 사라지겠지만, 짧은 순간이 남긴 따뜻한 감정은 사람들 마음에 오래 머무를 듯하다. 한편, 북한 매체는 평양에도 첫눈이 예년보다 비교적 많이 내렸다며 평양의 설경을 보도했다. 평양의 아이들도 첫눈이 주는 즐거움을 맘껏 즐기는 모습이다.
2025년의 첫눈 오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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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 대통령의 특별성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국정철학과 그 구체적 행보를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12월 3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준비한 ‘새롭게 선 민주주의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TV 생중계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TV 화면 속에서 흔들림 없는 표정과 굳게 다문 입술 사이로 힘 있는 외침을 하려는 듯 국민을 향해 시선을 두었다. ‘국민 여러분’이라는 호칭 속에서 그가 국가적 위기와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은 그러한 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먼저 생각하게 된다. 성명이 끝난 뒤 국민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거창한 K-민주주의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성명을 들은 어느 60대 가장은 TV를 끄며 이렇게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겠다. 은퇴 이후 모아둔 저축은 물가 상승 앞에서 점점 제 힘을 잃고, 생활비는 여전히 빠듯하다. 그의 한숨에는 ‘이번 달 카드값’이라는 더 직접적인 고민이 묻어 있다. 아이를 키우는 40대 맞벌이 부부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교육비, 주거비, 금리와 같은 삶의 기본 바탕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머릿속 계산기는 빠르게 돌아간다. “아파트 대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아이 학원비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 국가적 담론보다 한발 앞서 떠오르는 것은 결국 가족의 미래다. 자영업자의 불안도 깊어지기 마련이다. 손님은 줄고 비용은 늘어만 가는 요즘, 대통령의 국민통합 메시지가 ‘희망’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신호’일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성명 속 희망보다는 하루하루 매상표가 더 중요하다. “당장 다음 달에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절실한 물음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누른다. 특별성명은 국가의 방향을 밝히기 위한 자리지만, 그 말이 닿는 곳은 결국 국민의 부엌과 지갑, 병원, 학교, 그리고 가정의 식탁 위다. 국민은 모두 다르게 살아가지만, 한 가지 마음은 같다. 정책의 변화가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감이 생긴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려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민생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창한 비전보다, 작지만 구체적인 변화가 삶을 어떻게 바꿀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은 오늘도 국가 전체를 향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특별성명을 들은 국민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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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2월3일 박정희 대통령 서울-춘천 도로포장공사 준공식 참여
1965년 12월3일 박정희 대통령 서울-춘천 도로포장공사 준공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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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4년 차를 맞은 서초구가 구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화답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서초구 전성시대를 이끄는 전성수 구청장이 있다. 그는 이름에 걸맞게 서초구를 구민의 뜻을 반영하여 행정과 문화 등에 걸쳐 숙원사업은 하나씩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마치 ‘서초구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에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25개 지자체장 가운데 1위의 영예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닐 터. 이에 전성수 구청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화답행정’을 구정 철학으로 삼고 있는 전성수 구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행정은 단순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으로 연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들어봤다. Q.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를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는 무엇인가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숙원사업들을 엉킨 실타래를 풀 듯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방치됐던 불법 현수막과 천막을 철거하고, 우면산터널을 경유하는 4435번 버스를 양방향으로 개통했습니다. 반포동 사거리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대역 일대 등 주요 지점 12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권을 확보하며 ‘교통복지’라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12월 중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추가 개통하면 총 13곳으로 확대되어 보다 촘촘한 보행 안전망을 갖추게 됩니다. 구민 호응이 가장 좋은 성과로는 양재천길, 우면산 무장애숲길,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을 통해 ‘내 집 앞 숲세권’을 만들어 일상에서 누리는 건강 인프라에 구민 반응이 특히 뜨거워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달라지는 변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한결 깨끗해졌다’, ‘교통이 편리해졌다’는 구민들의 웃음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구청장님은 ‘화답행정’으로 유명하신데, ‘화답’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화답행정’은 제가 항상 강조해 온 행정철학입니다. 그것은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그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방행정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통행정의 중심에 ‘화답행정’을 담고 구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행정을 위해 ‘눈길(주민의 삶을 세심히 바라보는), 마음길(그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것), 손길(듣고 공감한 것을 실제 변화로 옮기는 실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초전성수다’와 ‘구쫌만(구청장 쫌 만납시다)’에 이어 올해부터는 동네를 가장 잘 아는 동장과 함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동네 한 바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모든 말씀이 소중한 보약과도 같으며 구민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신속한 대응으로 실제 변화를 만들어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Q. 서초구가 전국 최초 ‘AI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인가요? 양재 AI 특구는 오랜 준비 끝에 거둔 결실이자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또한 AI 특구 지정은 서초구가 이곳을 100년 동안 든든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들고 서초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특히 초기 5년 안에 특구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에 176개의 다양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있지만 성공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인 만큼, 특구는 지정만 되면 끝이라는 편견을 깨고 실질적 변화를 이뤄냄으로써 ‘역시 서초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2030년까지 AI, ICT 분야 기업 1,000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연구 기관, 스타트업을 모으고 지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특구는 서초만의 것이 아니며 서울의 특구이고 대한민국의 특구이므로 대한민국이 AI 분야 세계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초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Q. 작년 말 지정된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성과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해 12월 지정된 ‘고터·세빛 관광특구’는 고속버스터미널~반포한강공원 일대(약84만㎡)로 서울시에서 8번째이자 유일하게 한강을 품은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 지정 이후, 한강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고투몰 지하상가, 센트럴시티, 신세계, JW메리어트호텔, 반포한강공원 등 쇼핑과 외식, 문화, 수상 레저, 휴식까지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힙플레이스’입니다. 세빛섬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6회에 걸쳐 운영된 ‘K-패션&뷰티 코칭스테이션’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외국인 관광객 포함 총 3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그 인기에 힘 입어 10월에 두 번째 ‘K-패션&뷰티 코칭 스테이션’을 진행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안내 자원봉사단(79명, 영어‧아랍어 등 7개 언어)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잠수교 보행교 전환 공사’가 완료되면 한강 수변과 도심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특구의 관광 잠재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12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복합문화관광지로 키워갈 것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서초’답게 감성과 체험이 어우러진 콘텐츠를 촘촘히 채워 도심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서초의 ‘관광 전성시대’를 쭉 이어 나가겠습니다. Q. 앞으로는 세대 간 조화와 소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구상이 있으신가요? 서초구는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세대통합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인 ‘서초 시니어라운지’는 2024년 시작한 서초구에만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로 기존 폐쇄적인 경로당을 넘어 3대가 함께 즐기는 신개념 세대통합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지금은 ‘모두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 8곳을 운영 중인데, 하루 평균 70여 명이 다녀갑니다. 경로당일 때보다 이용 인원이 9배 이상 늘었으며 주민 만족도 역시 100%(매우 만족 96% 만족 4%)에 달합니다. 오는 12월 말까지 방배동에 1개소를 추가해 총 9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12곳으로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외 서초의 핫플레이스 청계산 수변공원 파크골프장도 세대가 함께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액티브 시니어+패밀리’ 공간입니다. 또한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초형 포용적 디자인 모델인 ‘세대융합 공공 공간’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예술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산어린이공원, 2024년 남태령 어린이공원까지 총 3곳을 ‘세대융합 공공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서초동 꽃마을1 소공원이 어린이 놀이공간, 직장인 산책공간, 주민 운동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세대의 공존이 곧 서초의 미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의 품격과 청년의 활력, 아이의 웃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Q.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이어가실 계획인지 각오 한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구민 일상은 더 행복하게 챙기면서 서초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이끌 핵심사업으로 서초복합 통합개발(서초타운 및 GTX-환승시설 통합개발) 추진 중으로, 양재역은 GTX-C 노선이 더해지며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고 광역버스 환승센터가 완성되면 강남역 버스열차 문제도 속 시원하게 풀리게 됩니다. 신청사 부지가 될 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복합청사 모델입니다.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더욱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6월 양재·내곡권역을 시작으로 논의를 진행해 11월 잠원·반포권역까지 모든 포럼을 마무리했으며, 이러한 권역별 거점 개발에 직·주·락 개념을 더해 일자리·주거·여가가 조화되는 콤팩트한 도시 구조를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무엇보다 ‘서울시 생활만족지수 조사(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에서 서초구는 거주자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1위를 차지(78.95점. 서울시 평균 70.75점)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 ‘계속 서초에 살고 싶다’, ‘서초에 살아서 참 좋다’는 평가가 이어지도록 화답행정을 펼치고, ‘일 잘하는 구청장’,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구청장’으로 서초의 전성시대를 쭉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서초가 하면 다르다’는 구민의 신뢰를 지키며 서초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 민선 8기 4년 차 구정 성과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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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이경화 기자)= 미술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인사동의 명소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2025년 10월 29일 ~ 11월 3일 ‘최진민 · 김미혜 展’이 열렸다. 최진민 작가는 우리나라 난방문화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귀뚜라미그룹의 회장이며, 김미혜 작가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뚜라미복지재단의 이사장이다. 두 사람은 기업인이면서 부부 예술인으로서 부부 공동전시회를 진행한 점이 매우 이색적이었다. 전시회장을 들어서자 김미혜 展 ‘꽃에 생명을 불어넣다’ 주제에 걸맞은 화려하게 활짝 핀 꽃잎을 표현한 대작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세밀하게 표현한 꽃술에는 벌들이 착각을 하고 꿀을 따러 올 것만 같았다. 그림 속에서 작가의 재능뿐만 아니라 마음속 아름다움과 행복이 느껴졌다. 옆으로 이동하자 최진민 展은 ‘행복의 예감을 그리다’ 주제로 녹음을 품은 호수, 만추, 설산, 오로라 등을 표현한 걸작은 미처 예상치 못한 예술 세계를 선사했다. ‘설산’은 실제로 등산객들이 정복하고 싶어질 정도로 강렬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그림의 구도는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구성 원리인데, 구도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실력이라고 입 모아 칭찬이 자자했다. 그들은 인사동을 주름잡는 화가들이었으며 연신 고개를 갸우뚱하며 탄복했다. 두 작가는 취미로 그림을 그렸고,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다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업 작가를 능가하는 실력이다. 또한 부부가 서로의 예술 세계를 존중하는 모습도 훈훈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언제 어떻게 대작을 탄생시켰을까? 그리고 그림 속에서 읽혀지는 숨은 인생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월간 대한뉴스에 특집 기획을 잡고 두 작가를 초대하여 조명할 예정이다.
현장 스케치 – 최진민 · 김미혜 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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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서초구청장, 민선 8기 4년 차 구정 성과와 비전
민선 8기 4년 차를 맞은 서초구가 구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화답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서초구 전성시대를 이끄는 전성수 구청장이 있다. 그는 이름에 걸맞게 서초구를 구민의 뜻을 반영하여 행정과 문화 등에 걸쳐 숙원사업은 하나씩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마치 ‘서초구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에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25개 지자체장 가운데 1위의 영예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닐 터. 이에 전성수 구청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화답행정’을 구정 철학으로 삼고 있는 전성수 구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행정은 단순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으로 연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들어봤다. Q.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를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는 무엇인가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숙원사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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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외과 전문 종합병원 기쁨병원 강윤식 원장
어느 날 갑자기 사타구니 쪽에서 툭 튀어나온 무언가가 손에 혹처럼 잡혔다. 기침을 하거나 힘껏 노래를 부르면 더 튀어나오고 손으로 꾹 누르면 들어가는 것도 같다. 이런 현상은 복강 내 장기가 피부 쪽으로 불룩 튀어나오는 사타구니 탈장이며 의학적으로 ‘서혜부 탈장’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탈장으로 고생한 환자가 최근 기쁨병원 강윤식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후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인생의 봄을 다시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환자들이 신의 손으로 적극 추천하고, 의사와 기자가 명의로 선정한 강윤식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재발없는 탈장수술법 강리페어를 개발했는데 어떤 수술인가요? 인공망을 사용하지 않고 전신마취도 하지 않는 국소마취 무인공망 탈장수술을 ‘강리페어’라고 합니다. 탈장 가운데 서혜부 탈장은 우리나라 사람에겐 다소 생소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무슨 병인지 모른 채 넘어가거나 아예 병인 줄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강리페어는 2012년도에 새롭게 개발하여 2017년 말에 이르러 완성한 최종적인 형태의 서혜부 탈장수술법입니다. 2001년도에 국내 최초 탈장센터를 개설하고, 당시 최첨단 서혜부 탈장수술법으로 여겨졌던 인공망 탈장수술을 국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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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특집- 10억원 마중물 255억원 물꼬 트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므로 올해 6·25전쟁 75주년 맞이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리틀엔젤스예술단이 지난 2010년~2013년까지 유엔 16개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한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 행사를 다시 기억하며 재조명해본다. 그 이유는 한국이라는 생면부지의 나라에 와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던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행사가 하마터면 무산될 뻔한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당시 행사 시작 무렵 직접 참가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날의 실화를 끄집어 내 안내하는 역할을 대신한다. 한국전 참전 16개국 정상들 서명으로 축전 보내와 만약 대순진리회 10억원 후원 없었다면 대한민국 위상 알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터 리틀엔젤스예술단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UN군 참전 16개국과 의무지원국 6개국 등 총 22개국을 순회하며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과 유족들에게 한국 국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공연을 펼쳤다. 공연에 앞서 한국전 참전 16개국 정상들은 서명으로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 행사 축하를 선포했다. 1차 순회공연은 가장 많은 파병으로 큰 희생을 치른 미국에서 출발했다. 2차는 유럽 6개국, 중동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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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시절 추석에 무슨 일이?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음력 8월의 한가운데 혹은 가을의 가운데 날로 한가위라고 불리기도 하는 추석,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을 감사하는 명절인 추석은 신라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예로부터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마을 잔치를 벌였다. 추석 이튿날에는 “반보기" 라 해서 여성들이 모처럼 친정 나들이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친정을 방문하는 풍속은 이어지고 있다. 설날과 더불어 추석에도 고향방문을 위한 귀성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1989년부터 연휴가 3일로 길어지면서 명절 민족 대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인들 추석 대목 잡기 ‘한창’-1950~60년대 추석과 같은 민족 대명절은 상인들에게 반가운 날이다. 추석 대목에 한몫 단단히 보기 위해 평소보다 두 배, 세 배의 물건을 마련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지사. 북한과 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6년에도 추석 시장 풍경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1956년 9월 17일 동아일보의 한 기사를 살펴본다. 해마다 추석맞이에 가장 크게 대목을 보는 것은 역시 유과며과일이며 하는 제물거리를 파는 장사들, 그러나 어제 남대문 시장 유과 상을 찾았더니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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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잘 주는 노하우
명절을 맞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선물을 선택한 사람의 센스를 돋보이게도 하고, 받는 사람의 품격도 높여준다.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쁨이 같으면 그 기쁨은 두 배가 될 것이다. 간혹 체면을 앞세워서 어떤 선물이 좋은지 묻지도 못하고, 선물을 받고도 싫은지 좋은지 표현 못 하는 때도 있다. 명절에는 선물하는 이의 배려가 더욱 돋보일 수 있게, 선물하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선물의 의미와 선물 잘 주는 노하우를 살펴봤다. 선물의 의미 선물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 또는 그 물건’으로 정의된다. 일상에서 말하는 선물은 물건에 대한 정의를 넘어 그것을 전달하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과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생일을 맞은 어떤 사람에게 케이크를 선물한다고 생각해보자. 먼저 선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어떤 종류가 좋을까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제과점으로 직접 가서 여러 종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지갑을 열고 값을 치르며 경제적 지출이 생겼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선물을 받을 주인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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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한방칼럼-빈혈
과거에는 못 먹거나 먹는 것이 부실하여 빈혈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영양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식생활의 개선으로 인하여 평균적인 체중은 늘어 살을 빼기 위하여 운동을 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가하면 다이어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반면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뛰면서 기력이 없어지는 빈혈증환자가 의외로 많다. 빈혈은 혈액의 절대량이 감소되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단위 용적의 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혈소 량 및 적혈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혈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증상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안색이 창백해지고 입술이나 결막에 붉은빛이 적어지며 약간의 운동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동계나 숨이 차는 것을 느끼게 된다. 피로와 권태가 심하고 사고력이 감퇴되며 졸림이 자주 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종종 두통과 현기증이 있고 어깨가 쑤시고 시력장애를 호소하며 심할때는 실신,구토,헛트림, 딸꾹질, 하품 등을 호소하고 빈혈이 계속되면 혀 및 구강점막이 건조해 지며 대변은 변비로 접어드는 수가 많다. 또 가끔 뇌빈혈을 일으켜서 넘어지는 수 도 있으며, 맥이 약해지면서 심장맥박의 변화로
- 경찰경찰대학 청람장학회, 천안지역 고교생 9명에게 꿈과 희망 전해
- 환경/인권/복지수도권대기환경청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 현장 점검
- 환경/인권/복지민관 전력 유관기관 합동,올겨울 안정적 전력수급에 총력
- 사회대한체육회, ‘2025년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평가회’ 개최
- 사회일반부산 강서구, 4,531억 규모 ‘더현대 부산’ 신속 착공… 지역 경제 활력 및 에코델타시티 자족 기능 강화 기대
- 경찰“부산경찰청·고신대학교, 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
- 환경/인권/복지물순환 촉진구역 4곳 지정한다…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
- 경찰함양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식품/의료농식품부, 2025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선정
- 환경/인권/복지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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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인력개발원-서울교통공사「시니어승강기안전단」참여자 통합교육 실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와 2월 3일부4일간「시니어승강기안전단 참여자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올해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사업에 참여하는 582명을 대상으로 사업소개, 승강기 기본교육, 응급조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승강기 점검 요령, 승강기 응급조치 및 안전계도 홍보요령을 교육했다.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2월부터 서울교통공사 관할 49개 역사에 배치되어 10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사업은 2022년 8개 역사 65명을 시작으로, 23년 20개 역사 282명, 24년 33개 역사 491명, 25년에는 49개 역사 582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양 기관은 각 역사 소재지 관할 시니어클럽, 복지관 등과 협업해 교육, 간담회, 안전용품 배부, 휴게공간 제공 등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근희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와 적극 협력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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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 실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 실시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은 지역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금번 봉사활동은 구미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구미시 황상동 일대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을 하며 안부를 확인하였다. 향후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정 ESG 특화기관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ESG 경영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구축 사업’, ‘중소기업 ESG 인식 확산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의 지역 나눔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송경창 원장은 “이번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 농어촌 일손 돕기, 지역 장보기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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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을 위해 4년째 기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SBI저축은행에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4년째 전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는 SBI저축은행 김문석 대표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옹호본부장, 서울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이 모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2018년 2만건 수준으로 발생하던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천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또한 최근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유로 해당 가정의 아이들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대피해 아동 대상으로는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지원하고 파산 가정 내 아동 대상으로는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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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으로 전하는 설명절의 따뜻한 온기”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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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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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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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아카이브’ 사라지는 항·포구 '안좌도 읍동,복호항'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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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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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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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785가구 공급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집값의 10%에 공급하는 '누구나 집'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에는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자는 연내 선정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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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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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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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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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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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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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특별성명을 들은 국민의 마음
(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 대통령의 특별성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국정철학과 그 구체적 행보를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12월 3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준비한 ‘새롭게 선 민주주의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국민 누구나 들을 수 있게 TV 생중계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TV 화면 속에서 흔들림 없는 표정과 굳게 다문 입술 사이로 힘 있는 외침을 하려는 듯 국민을 향해 시선을 두었다. ‘국민 여러분’이라는 호칭 속에서 그가 국가적 위기와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은 그러한 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먼저 생각하게 된다. 성명이 끝난 뒤 국민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거창한 K-민주주의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성명을 들은 어느 60대 가장은 TV를 끄며 이렇게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겠다. 은퇴 이후 모아둔 저축은 물가 상승 앞에서 점점 제 힘을 잃고, 생활비는 여전히 빠듯하다. 그의 한숨에는 ‘이번 달 카드값’이라는 더 직접적인 고민이 묻어 있다. 아이를 키우는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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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은퇴 후 삶, 전원일까 도시일까… 선택의 기준은 달라졌다
(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세요?” 도시의 소음과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은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그려온 이상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은퇴자들의 선택은 더 복잡해지고, 더 현실적이 되고 있다. 전원생활과 도시생활은 단순한 ‘느림’과 ‘빠름’의 대립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전원생활의 매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는 삶,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일상, 도시에서 잊고 지냈던 ‘시간의 여유’는 전원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작은 텃밭, 깨끗한 공기, 이웃과의 느슨한 관계는 마음의 속도를 낮추고 생활을 재정의하게 만든다. 은퇴 후 우울감이나 소속감 상실을 겪는 사람에게 전원은 회복과 재탄생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원이 주는 평안함은 조건부 행복이다.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교통은 불편하며, 겨울철 난방이나 생활 유지 비용은 오히려 더 높아질 때가 많다. 무엇보다 노년기에는 갑작스러운 병증이나 응급 상황이 잦아진다. 병원이나 응급센터까지 차로 40~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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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사기 온상 끊어내야"... 부동산 시장, '중개보조원 폐지론' 급부상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의 공포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지나갔다. 피해자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수많은 요인이 거론되지만, 현장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이 입을 모아 지목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기형적인 '중개보조원' 제도다. ◆ '실장님'의 배신... 무자격자가 장악한 중개 시장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매물 안내와 같은 단순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괴리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실장', '부장', '이사'라는 모호한 직함 뒤에 숨은 무자격자들이 실질적인 브리핑과 계약 유도를 도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들의 고용 형태와 수익 구조에 있다. 전문 지식이나 윤리 의식 검증 없이 채용되는 이른바 '묻지마 채용'이 만연한 데다, 기본급 없이 계약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는 성과급 구조가 대부분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조원들은 중개 사고가 발생해도 자격 취소라는 치명적인 페널티가 없다"며 "안전한 권리 분석보다는 당장의 계약 성사와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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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68주년 112의 날, 거짓·허위·장난 신고 근절 계기 돼야
▲함양경찰서 범죄예방계장 문남용 경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아버지가 오늘 오후 1시부터 휴대폰 위치 값이 변화가 없다.” 지난 9월 23일 22:19경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이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아버지(85세) 안위 가 걱정돼 112 비상벨을 누른 것이다. 경찰은 아들이 가르쳐 준 집으로 갔지만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신고자와 통화를 이어가면서 주변 일대를 약 1시간 정밀 수색한 끝에 구조대상자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논에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즉시 체온 유지를 위해 경찰 우의를 입히고 팔·다리 마사지를 하고 말을 걸면서 의식을 잃지 않도록 보호 후에 119편으로 병원 후송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었다. 지난 27일에는 모텔 업주가 “투숙한 손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하다”는 신고를 해왔다. 출동 경찰은 출입문이 시정돼 있고 인기척이 없어 상황실과 긴밀한 협의 끝에 출입문 개방 결정을 했다. 화재 현장 출동으로 즉시 도착이 어렵다는 119 답변에 촌각을 다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창문을 깨고 진입하기로 했다. 모텔 5층 외부 창문을 넘어 베란다로 접근해서 망치로 창문을 깨고 객실 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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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경주
(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APEC는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뜻한다. 1989년에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6개국 등 11개국이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결성한 기구이다. 1989년 11월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1991년에 제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3차 회의에서 채택된 APEC 서울 선언은 APEC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2005년에는 제17차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2025년은 21개국이 회원국이며 제37차 회의가 10월 31일~11월 1일에 경주에서 열린다. APEC 개최는 매년 회원국 중 하나가 APEC 회의를 주최하며, 주최하는 국가의 대통령이 APEC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이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개최 도시가 서울이 아니고 왜 경주일까? 인천공항에서 경주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의구심이 생긴다. 유치 과정을 살펴봤다.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후보지 경주, 제주, 인천 3곳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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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공급이냐...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줄타기
(대한뉴스 유경호 논술위원장)=이재명 대통령은 “정보 왜곡이나 투기적 거래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의 주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다.”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또한, 지난 6·27 대책 발표 당시에는 “이번 대책은 맛보기 수준이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남아 있다”고 밝히며 단계적 강경 대응 기조를 예고했다. 그의 발언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운다. 그러나 강한 규제의 칼날과 대규모 공급 계획 사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는 여전히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앞선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정책의 연장선에서 발표된 세 번째 종합대책이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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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휴게소 단상
(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최근 지자체는 각 휴게소마다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운전자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10월 11일 울산 출장길에 들른 부산 방향 경주휴게소. 경주는 누구나 잘 알 듯이 삼국통일을 이끌어냈던 신라의 도읍지이다. 그래서일까. 경주휴게소 명칭을 살린 한옥 스타일의 멋진 기와지붕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간을 거슬러 모든 나랏일이 결정되는 궁궐에 들어가는듯한 기분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조상의 지혜와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경주월산리유적전시관’을 발견했다. 경주는 신라가 천년 동안 앞서가는 문화를 꽃피웠기에 곳곳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신라고분, 석굴암, 불국사 등이 산재해 있다. 문화유산의 보고인 그곳 경주에서 2025년 10월 31일~11월 1일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APEC 정상회의는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회의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국제행사다. 경주시 발표에 따르면 행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1조8000억원을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세계 정상들이 경주로 향하며 들르는 경주휴게소에서 천 년의 역사를 꽃피웠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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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한글날 단상
(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매년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명절 연휴 끝 10월 9일 오전 10시쯤 귀경길 처인휴게소에서 만난 세종대왕을 보고 뭉클한 애국심이 절로 솟아났다. 그날이 바로 한글날과 겹쳐 더욱 그런 감정이 복받쳤다. 오늘날 한글은 지구촌에서 인정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어 빼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언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고유한 말이 있지만 그것을 마땅히 표기할 문자가 없었다. 그런데 한글이 그들 민족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에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고 보급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쓰고 있는 우리말 한글, 이것이 당연해지기까지는 애민 정신으로 고군분투한 세종대왕의 사명감이 있었다. 그래서 사대부 몰래 한글을 만드는 작업을 은밀하게 추진했다. 당시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사대부는 한문을 읽고 쓰는 능력은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기며 권력을 행사했다. 지도층의 반대 속에서 한글은 탄생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뜻깊은 날이다. 언어와 국민은 하나의 운명, 우리 모두 한글을 아끼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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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단상-두 얼굴의 추석
긴 여름 더위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시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다. 추석은 풍성한 수확 시기와 맞물려 사람들의 마음도 풍성해진다. 추석 연휴는 10월 5일 일요일부터 10월 7일 화요일까지 총 3일이다. 그런데 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어 10월 8일까지 총 4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까지 계산하면 총 7일, 또 연차를 활용하면 10월 12일 일요일까지 최대 10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이다. 그러나 명절 풍경은 모처럼 긴 연휴를 앞두고 두 얼굴의 모습이 비친다. 필자는 여행자와 자영업자의 시선에서 생각해 봤다. 먼저 여행자 가운데는 차례를 지내지 않고 연휴 기간에 가족·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한국과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연계한 패키지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여행은 일상에서 탈출하여 낯선 곳에서 온전한 나를 만나는 기쁨도 크고 설렘도 클 것이다. 다음은 자영업자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름이 깊었으나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제2차 민생회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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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질서 지키기,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함양서 범죄예방계장 경감 문남용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실력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2021-2022 시즌 23골을 기록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쓴 책 제목이다.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성장시킨 비결은 ‘기본에 충실’하기였다. 논어 학이(學而)편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의미다. 기초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며,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핵심적인 덕목이다. 일상생활 속 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탈과 얌체 행위는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를 야기하고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운전자의 낮은 교통질서 준수 수준은 교통 선진국 도약 장애 요인이다. 무전취식·무임승차가 증가하고 있고 암표, 노쇼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건전한 경제 질서도 훼손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및 서민경제 생활에서의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중심 대응으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 일상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동체 신뢰 회복을
- 장병 원스톱 서비스와 전장 AI 기술, 국민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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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지건 일병, 75년 만에 딸 품으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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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제30대 총교우회 임원 워크샵 개최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6기 맛기행, 광화문 고봉삼계탕에서 몸보신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총교우회 30대 회장 이진현 취임식 개최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50주년 기념 행사
- 하동세계차엑스포 성대한 개막…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
- 안동민속축제,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개최
- 제43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의 축제의 장 연다
- 동원그룹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
- 제5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신 노년 문화를 이끌다”
- 한국민속촌, 조선 시대 이색 ‘꽃놀이’ 축제 개막
-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최
참바보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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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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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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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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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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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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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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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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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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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여인 -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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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 천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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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 - 천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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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 농촌에서 - 장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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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장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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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흰소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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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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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 -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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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적 풍경 - 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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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원 -양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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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 -서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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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병 정물 -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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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두상 추상- 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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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공원-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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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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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인동 산아래 풍경 - 나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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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 신사 사거리- 나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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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왕canal -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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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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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화 -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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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 -김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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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물화 - 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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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 김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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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변 - 김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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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바보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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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첫눈 오는 날
(대한뉴스 이경화 기자)= 12월 4일 오후 퇴근길에 수도권 일대에 첫눈이 내렸다. 기상청 전망에 첫눈 예보가 있었으나 설마 했는데 첫눈치고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렸다. 시간대가 퇴근길과 맞물렸고, 도로는 기습 폭설을 미처 예상하지 못해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 속 첫눈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온다. 첫눈은 매년 오지만 그 의미는 늘 새롭다. 흐트러진 마음을 잠시 멈춰 세우고, 지친 하루에 작게나마 위로를 건넨다. 바쁜 도시인들도 첫눈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며 동심으로 돌아간다. 아이들도 손으로 눈을 만지며 상기된 표정을 짓는다. 하얗게 내려앉은 첫눈은 녹아 사라지겠지만, 짧은 순간이 남긴 따뜻한 감정은 사람들 마음에 오래 머무를 듯하다. 한편, 북한 매체는 평양에도 첫눈이 예년보다 비교적 많이 내렸다며 평양의 설경을 보도했다. 평양의 아이들도 첫눈이 주는 즐거움을 맘껏 즐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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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중앙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논란
서산시는 중앙호수공원에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중앙호수공원은 서산지역 최대번화가이자 많은 시민이 즐겨찾는 곳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호수 주변을 산책하고 조깅도 할 수 있는 곳이며 선남선녀들이 데이트할 수 있는 서산 시내 중심에 유일하게 조성된 호수공원이다. 이 곳에서는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는 물론 주변의 이웃들이 어울리며 휴식과 외식을 할 수 있는 먹자골목도 형성이 된 곳이다. 시민들이 항상 붐비는 호수공원인 반면,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주차공간이 너무 열악한 상태여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서산시는 (이완섭시장)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시 공영주차창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에 기반시설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민의 여가 문화공간 확충하고 호수공원을 찿는 시민들의 큰 불편사항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초록광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 기존호수공원의 임시공영 주차장을 3배 이상 활용을 한다는 것이다. 복층엔 녹색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청소년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단체행사등 어린이날 행사, 미술대회, 버스킹, 주민들이 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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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나는 정종(政·宗)유착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쟁이 가열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의 경선연기문제 못지않게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상급심 최종선고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시점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국내 7개 종교단체(가칭) 대표들이 김 지사의 선처를 담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정종유착파장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종교단체들은 16일 대법원 재판부 앞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처를 위한 종교인 대표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불교 대표 원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신교 대표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다. 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유교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탄원서에는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남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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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에도 ‘에어컨 교대로 꺼라’
‘올 여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19일 전력부족을 이유로 ‘전국 공공기기관은 교대로 에어컨을 끌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문은 “올해 7~8월 최대 전력수요는 94.4기가와트(GW) 내외로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수요량은 92.5GW”라고 했다. 또 “생산가능 발전용량은 129.6GW”지만 “실제 공급능력은 97.2~99.2GW”라면서 “공급 예비력은 4.0GW(약 4%)로 유지하나 보통 5.5GW가 안정적”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산업부가 올 여름에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지지 못할 당론을 직설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공문은 산업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력 피크시간대에 공공기관의 권역별 에어컨 가동정지를 제안한 내용이다. 행안부의 방침은 서울·인천 지역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까지, 호남은 3시부터 3시30분, 경남은 3시30분부터 4시, 경기는 4시부터 4시30분, 기타지역은 4시30분부터 5시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끄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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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의 이율배반연구보고서
국내 경제석학들은 ‘나라경제가 코로나19 정국으로 시중통화량이 급증한데 따른 물가상승과 인플레션 위기설을 내 놓았다. 이 같은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연구보고서가 비난을 사고 있다. 1일자 한경연은 교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장을 이유로 ‘경기회복세에도 기업경영난이 여전하다’며 ‘교용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어 2일자에는 ‘해외 국민세금이 0.5%오를 때 한국은 3.7%로 세 부담이 턱없이 높다’며 ‘국민 세 부담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전자는 ‘경영난에 놓인 기업에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높은 세금부담에 국민의 허리가 휜다’며 세금경감에 대한 이중적 주장이다. 이는 한경연이 정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전후가 맞지 않아 다수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기업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국민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금을 줄이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나라경영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쌈지 돈, 혈세로 충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들은 ‘한중연은 두 마리의 토끼가운데 한 마리를 모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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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