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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개교 80주년
경남대학교의 역사는 1945년 광복 이후 전국을 뒤덮었던 민족대학 설립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 교육의 상처를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학문과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열망이 들끓던 시절, 1946년 신익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민대학관을 설립했으며 경남 지역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경남대 출발의 서막을 열었다. 단순한 고등교육 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시대정신의 산물이었다. 그 결과 최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대학교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에서 전국 100개 대학 가운데 16위에 오르며, 지역 명문 사학과 전국이 주목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남대는 1971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27세의 신지식인 박재규 총장(당시 교수)을 필두로 1973년 마산 월영동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며 본격적인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넓어진 캠퍼스만큼 교육·연구 역량도 빠르게 성장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설립됐으며, 이는 지역 사립대학으로서는 선도적인 특성화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해 온 박재규 총장은 극동문제연구소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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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이 선택한 곳은 BBQ치킨 홍대역입구점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그가 찾은 장소가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치킨 매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 일대는 순식간에 관심의 중심이 됐다. 그곳은 바로 BBQ치킨 홍대역입구점이다.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장소를 찾은 사람들은 일제히 스마트폰을 들어 2층과 3층 테라스를 촬영하고,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다. 나중에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디를 방문했나”, “어떤 매장이었나”를 궁금해하며 검색과 함께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젠슨 황이 찾은 BBQ치킨 홍대역입구점은 평소에도 북적북적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치킨 카페이지만, 이날만큼은 유명 인사의 등장으로 즉석 팬 미팅 장소 분위기였다. 젠슨 황은 단순히 치킨을 먹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친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한국 전통의 ‘정’ 문화를 경험했다. 특히 그는 해당 매장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한국 특유의 정과 나눔의 문화를 몸소 체험한 젠슨 황, 그가 치킨을 함께 나누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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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태권도선수권대회 화려한 개막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 무주군청 제공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태권도 성지’ 무주에서 전국 태권도 유망주들과 일반부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대회의 막이 올랐다. 제12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겨루기, 품새)가 지난 5일 공식 개막해 오는 6월 15일까지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체육회, 무주군태권도협회 등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 치러진다. “웅장한 겨루기와 정교한 품새, 무주 전역을 달군다.”이번 대회는 관람객과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해 종목별로 장소를 나누어 진행된다. 겨루기 대회 (6월 5일 ~ 11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가 펼쳐진다. 품새 대회 (6월 13일 ~ 15일): 무주국민체육센터로 자리를 옮겨 공인품새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 경기가 이어진다.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각 부문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자들이 대거 출전했다. 겨루기 부문 2,700여 명, 품새 부문 1,700여 명 등 총 4,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각 부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뜨거운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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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환영" vs "정직한 업소 보호 기대"
▲성수기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이제 걸리면 바로 ‘영업 정지’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앞으로 여행지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즉시 영업이 정지된다. 매년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성수기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행정처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강화 조치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격 시행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온건했던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이전에는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가 적발되더라도 경고나 개선 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 1회 적발만으로도영업 정지 5일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인 단계별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차 위반:영업 정지 5일 2차 위반:영업 정지 10일 3차 위반:영업 정지 20일 4차 위반:영업장 폐쇄 명령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과거에는 숙박업소 프런트 등 오프라인 현장에만 요금표를 게시하면 됐으나, 이제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앱·웹사이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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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호
CONTENTS 2026 June VOL.282 12 갤러리 16 그때 그 시절 정치&이슈 20 대통령 26 국방 30 행정각부 동정 32 지방선거 특집 38 경남대학교 개교80주년 사회 54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회장 60 새로운 실버세대-액티브시니어 64 기업의 사회적 책임 68 이상기후 경제 72 월드컵과 경제 76 유류세 인하 78 소상공인 전기요금 선택권 80 증시-레버리지 ETF의 모든 것 82 포토뉴스 86 역사 문화와 생활 90 민태홍 화백 94 식문화트랜드 98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4 한방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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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조손가정
정동원과 이수연-조손가정이 길러낸 목소리들 조손가정 출신의 가수로 가장 많이 알려진 두 인물이 있는데 트로트 가수 정동원과 이수연이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조손가정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복잡한 정서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이기도 하다. 정동원은 200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다. 세 살 때 부모가 이혼했고, 어머니는 떠났으며 부산에서 사업하는 아버지는 정동원을 조부모에게 맡겼다. 마음의 문을 닫은 정동원이 다시 세상에 열리기 시작한 것은 할아버지와 함께 흥얼거리던 트로트를 통해서였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손수 연습실을 만들고 드럼과 색소폰을 사줬으며, 정동원은 드럼이 세 번 부서질 때까지, 입술이 터져 피가 날 때까지 악기를 연마했다. 정동원이 '미스터트롯'에 출연을 결심한 것도 폐암 투병 중이던 할아버지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정동원은 프로그램에서 감정을 쏟아붓던 그 눈물의 의미를, 시청자들은 뒤늦게야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 할아버지의 삶 전체가 자신에게 쏟아진 사랑이었음을 알기에, 그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일종의 헌정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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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형사사법 절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7. 9.(목)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고 소송을 진행한 경험 등을 책으로 펴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의 북토크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 상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2026년 법무부 직원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대상의 고위직 세미나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곽아람 기자는 과거 스토킹 피해를 겪고 이후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느낀 모순점을 생생히 그린 『탁월한 피해자』의 저자로서 피해자의 고통 및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수사, 기소, 재판 등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을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법무부 직원과 공유하였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 상 주요 이해관계인이자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피해자가 검찰개혁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정작 현장에서는 수사기관간 빈번한 사건 이송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점을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성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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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영상 제작, 전국 송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하여 7월 1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나 범죄로 이어지도록 유인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루밍 범죄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과 위험 신호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법무부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신뢰관계 구축, 사회적 고립, 만남 요구, 협박 등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특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분석’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은 PC방 브라우저·배너, 지하철 2호선, 전국 900개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송출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옥외 전광판, IP TV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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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군인 거주의무·장애인 통행료 감면 등 생활밀착형 과제 추진
[대한뉴스=김기준 기자]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기한 연장: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했다. 신혼집 마련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한다.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도록 돕는다.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 완화: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한다. 루프탑텐트 설치 등 레저 목적의 튜닝 승인 절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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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 집중 점검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정부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중 26.7%에 달하는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47건), 인천(25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하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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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조특위 첫 회의
▲국회 국조특위 첫 회의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투표가 장시간 중단·지연된 사태를 두고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며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여야 간사 역시 철저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훼손한 부분에는 여야가 없다"라며 정쟁 없는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무책임과 무능력"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성역 없이 임하겠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선관위에 누적된 병폐와 방만 경영을 집중적으로 몰아세웠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 최근 3년간 몰디브, 스웨덴, 이태리 등 휴양지 중심의 62차례 해외 출장을 언급하며 세금 낭비를 질타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선거철 공무원들의 집단 휴직과 고위직 자녀 세습 채용 의혹을 지적하며 조직 기강 해이를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투표 현장에서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국민의 명령을 담아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선관위는 내부의 모순으로 무너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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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심사 빨라지고 불법이민 꼼짝 못한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미국 출입국 심사가 한층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등 한·미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6월 8일(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성현 하(Sung H. Ha) 국제협력국장을 만나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불법이민 방지, 위변조 문서 감식 등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였다. 차 본부장은 “양국 이민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출입국·이민정책의 한·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파견되어 위·변조 여권 적발, 불법입국 정보 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소속의 ‘이민연락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세관국경보호청과의 긴밀한 협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2008년 한·미 연락관 상호 파견에 관한 원칙 선언서(DOP)」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이민연락관으로 파견 중 이에, 성현 하 국제협력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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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민영 ‘소망교도소’ 방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 6. 8.(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성호 장관이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과 교정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개소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통제·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과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 수용 대상은 경비처우급 3급 이상, 전체 형기 7년 이하(잔형기 1년 이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형자 중 범죄횟수 2범 이하로 조직폭력사범‧마약류사범‧중환자 등은 제외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성찰하는 회복 프로그램인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The Sycamore Tree Project)’ 및 아트치유 교육장 등을 점검하고, 의료수용동 및 조사·징벌 수용동 등 수용관리 시설을 살펴보았다. 특히 소망교도소는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해 직원이 취업 면접에 직접 동행하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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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3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2026. 5. 30.(토) 11:00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3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이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범죄피해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26. 5. 1.부터 ‘워크온(Walkon) 앱(App)’을 통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었던 ‘나눔걷기 챌린지’ 이벤트에도 시민 22,318명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행사는 ‘이진수 법무부차관의 개회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관련 홍보, 서울어린이대공원 둘레길 나눔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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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보호 조치에 태국대사 신뢰와 감사 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월 18일 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대사를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면담은 올해 2월 20일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에어건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관광 활성화 등 인적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권리 구제를 고려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가해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6월 1일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적으로 직제화할 예정이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타니 쌩랏 대사는 피해 태국인 보호를 위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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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월 15일(금) 5·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상급 관리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5·18 민주묘지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하였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였고, 이후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하였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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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의료혜택 제공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6. 5월부터 소년원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년원 학생 정신질환자 비율 : 2021년 32.9% → 2025년 49.7%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진료를 실시한다. 소년원과 외부병원 간 설치된 양방향 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통해 소년원 학생과 의료진의 실시간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 외부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또한, 보안성이 강화된 전용 네트워크망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독립된 원격 진료실을 구축하여 진료 집중도도 확보하였다. 안양소년원 이춘희 교무과장은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가 월 1회 방문진료를 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다녀 오느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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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4명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5. 7.(목) 10:00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48명 등 총 134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거행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지난 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평가 절차를 진행한 후, 제15회 변호사시험(2026. 4. 23. 발표)에 합격한 86명(남 41명, 여 45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경력법조인 출신의 경우,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2년 이상의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근 2주간의 명단공개를 거쳐 48명(남 31명, 여 17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2022년 3명, 2023년 3명, 2024년 32명, 2025년 24명의 경력검사 선발 법무부는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선발 절차를 3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하고 그 규모도 확대하였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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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이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2026년 4월 30일까지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①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②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③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가 확인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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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첫 인상 좌우하는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 달라져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23.(목)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입국심사장의 심사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 정확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헌신한 출입국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율이 작년 동기 대비 약 22% 급증하고, 제2터미널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입국자가 심사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봄철 중국・일본의 연휴 및 BTS 공연에 따라 급증한 외국인 입국자의 심사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19부터 2회에 걸쳐 특별 입국심사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 인력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피크시간 대기자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식에서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한 엄정한 심사뿐만 아니라 신속・친절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등으로 인한 출입국심사관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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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 나눈 정성호 법무부장관
법무부는 4월 16일(목) 장관이 MZ직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듣고 답하는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미니 타운홀 미팅’은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장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자나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으며, 장관과 직원들이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즉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나 발표 중심의 회의가 아니라, MZ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참석한 MZ직원들은 또래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 시스템 담당 직원은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흥미를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도 AI 기반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 직원들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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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그룹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