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올빼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정책을 알리고 복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올빼미는 우리나라에서 야행성 조류라는 점과 음산한 울음소리 때문에 불길한 징조로 여겨왔지만, 서양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새로 여겨지며 고대 로마 예술품에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함께 등장한다. 지난 2000년대 흥행한 영국 소설 원작의 영화인 해리포터에서 마법사의 반려동물로 올빼미가 등장하는 등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다. 지난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올빼미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지만 흔하지 않은 텃새로 평지나 산지의 숲에 서식하며 큰 고사목 또는 고목의 구멍을 둥지로 활용하여 번식한다. 산림개간 및 고목 제거로 인한 서식지 감소가 올빼미 서식 환경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이다. 올빼미는 몸길이가 35~40㎝, 체중은 350~400g, 날개폭은 약 80~100㎝이고 부엉이와 달리 귀 모양의 깃털인 우각이 없는 둥근 머리를 가지고 있다. 올빼미의 몸 색은 회색이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안전신문고에서 총 1만 4,206건의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됐으며, 각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정비를 완료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민주노총은 5. 1.(수) 서울 2만 5천여 명 등 전국 15개 지역 주요 도심에서 총 8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행진을,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7천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 29.(월) 16: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절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한 162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 집회‧행진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회와 행진 장소에 교통경찰을 집중하여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확보하고,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하여 엄격하게 집회 소음을 관리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방침 아래에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여 국격에 걸
▲B씨 구속영장집행(2024년 1월 서울 관악구 OO병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우철문)에서는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일삼아 오다 경찰관 등을 수회 고소하며 수사를 방해 · 괴롭혀 온 피의자 A와 B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남, 55세)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무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4천5백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24톤 탱크로리)을 총 32회에 걸쳐 8,000Km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송치(’24. 4. 23.)되었다. A씨는 ’19. 11. 경부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대 차량을 뒤 따라 가다가, 진로변경하는 순간 가속하여 고의로 충격하고도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20. 1. 금정구 00동에서도 동일한 범행으로 보험금을 노렸다. ’22. 4. 해운대 00동에서는 맞은편 도로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아 세워 시비 중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역과 된 사실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4월 3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부석면에서 영주댐 상류 내성천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을 갖고, 이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을 비롯해 송호준 영주 부시장, 오은정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 등 관련기관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저감시설(저류지 및 인공함양지)은 빗물에 섞여 유입된 비점오염물질을 모래를 이용해 걸러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이 적용됐다. 2023년 1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총 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하루에 2,400톤(2,400㎥/일)의 하천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약 80%까지 저감할 수 있게 되어 내성천의 수질 개선과 영주댐 녹조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내성천 유역 인근에는 축사와 과수원, 농경지 등이 분포되어 비가 내리면 퇴비와 비료성분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총인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쓸려 들어와 영주댐에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통일부는 4.30.(화)~5.1.(수) 양일 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10년 통일부와 독일 내무부 간 MOU에 근거, ’11년 독일의 통일‧통합 경험 공유 등을 위해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발족, 한국과 독일을 교차 방문하며 매년 회의 개최, 한국 측은 문승현 통일부 차관(「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발제자 16명이, 독일 측에서는 공동위원장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舊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의 주역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5명이 위원 및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前 외교부장관) 초청 오찬특강,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주최 오찬도 마련됩니다. 이번 제13차 자문회의에서는 통일정책, 인권문제, 통일 이후의 통합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북한이 최근 2국가론을 주장하고 통일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서독정부의 통일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현재 새로운 통일담론 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더욱더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①건설현장 갈취‧폭력 ②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미 한 차례(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총 4,829명(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노사 법치를 확립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적으로 단속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단장:수사국장)’을, ‘시도경찰청에는 종합대응팀(팀장: 수사부장)’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관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4월 30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3.28.)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확정된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여 동반상승(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