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재난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43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을 단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년에 3시간’ 최소한의 교육에 불과하지만 심지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조차 재난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다. 17개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교육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된다. 해당 교육은 연도마다 1번 대면교육으로 3시간 가량 이뤄졌다. 소속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6명이었다.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부의 관리대책은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산업기술보호법」 15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이 발생한 때에는 산업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경우 지난해 3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 산업부는 8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즉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라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한 사례가 또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업에서도 있었다. 결국 기업의 자진신고나 언론보도가 아니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여부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예방 차원에서 국정원, 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2년에 1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CEO와 산업현장인력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정부 편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겸직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던 인사혁신처 겸직실태조사가 김채환 원장의 ‘셀프 점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셀프’ 겸직실태조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셀프 겸직실태 조사는 간단했다. 2023년 하반기 겸직실태 조사(2024년 1월 실시) 내용은 ‘실제 겸직 수행 여부’, ‘상반기 실제 수익’, ‘허가내용 일치 여부’, ‘겸직요건 위반 여부’, ‘기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표였으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은 각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수행’, ‘-’, ‘일치’,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라고 작성해 제출했다. 위와 같은 조사표는 올해 7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두 차례 모두‘문제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겸직실태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며, 겸직 허가 받은 당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국회의원(울산울주, 재선)이 금일(10.7) 오후 3시 30분, 세종시청 최민호 시장 단식농성장 찾아 격려했다. 최민호 시장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서범수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나?”반문하며 “시민과 세종시를 위한 사업인데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말했다. 그리고“지역은 지역논리로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하는데 같은 당 소속이 아닌 단체장이라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몽니이자 나쁜 정치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서범수 의원은 “마지막까지 힘내시라” 응원의 말을 전한 뒤 주변에 최민호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자리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일정을 마무리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은 추후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등 주요당직자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의 모든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용 중인데 크게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뉜다. 먼저 2023년 '신속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신청자 수 대비 약 4배가 증가한 약 4만 6천 명이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월 소득이 높을수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지만,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1배나 증가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0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밤’ 고온 피해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복구비’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의원이 ‘산림청’ 및 ‘충남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며, 현재 충남 공주, 부여 등 ‘밤’ 농가를 중심으로 고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생육 저하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고온으로 인한 조기 낙과로 인해 건과(쭉정이), 충과(벌레먹음)가 많아, 생산량이 극히 저조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밤 생산자들은 2023년 대비 30%에서 50%의 생산량 및 수매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9월 27일 1차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로, 10월 10일엔 국립산림과학원, 충남도청 등과 함께 2차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복구비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온 피해는 이미‘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 수해, 벼멸구, 고온 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회학자들은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해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가능한 규모를 500만 명으로 보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가 총 6억 6,909만장에 달하고 3,448억 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 1,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 2,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 8천만원(1억 3,893만장) △지방세 553억 5,200만원(1억장) △국세 535억 2,400만원(3,587만장) △댐 용수요금 313억원(2,523만장) △수도요금 200억 6천만원(7,266만장) 등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특히 지방세와 수도요금 고지 비용이 상당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 여성가족위원회) 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이뤄지기도 했다. 임미애 의원은 “가전도 구독하는 시대가 되면서 가정방문 서비스업종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아동·청소년들만 집에 있는 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전국 소방서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구급지도의사가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일부 소방서에서는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소방관서 261곳의 구급지도의사 선임 및 근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소방본부 소속 일선 소방서 20여 곳에서 구급지도의사의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일선 소방서마다 1명 이상 선임된다. 주로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평가·개선하거나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이나 법률 문제를 의학적으로 자문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월별로 방문근무일수가 ‘0’인 곳은 3월 27곳, 4월 36곳, 5월 28곳, 6월 26곳, 7월 26곳, 8월 27곳이다. 의료집단행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해 1월(11곳), 2월(11곳)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다. 재작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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