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 및 소비여력 지원을 위해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1조7천억원 중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경감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수급자 137만7천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31만 가구 대상으로 확대돼 4개월간 총 1조242억원이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월 17만원씩 지원된다. 특별돌봄 쿠폰은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10만원)을 4개월간 263만명에게 총 1조539억원을 지급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1281억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27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현금 18만9천원과 상품권 14만원을 합쳐 총 32만9천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별 한도는 30만원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추경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서남 신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돼 긴급자금 공급과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지원 예산이 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에서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이 됐다.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 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 4,000억원 가량은 피해점포 복구와 경제활력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에 2,6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재기지원 사업에 각각 2,526억원, 164억원이 반영돼 전국 19만8,000개 피해 점포가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전라남도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중소 해운-조선사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는 "연안 여객 현대화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8천억원 규모의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중소 조선사에도 새로운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안 여객 현대화 프로그램은 국민 안전을 높이고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친환경 운송 수단을 보강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화물 해상운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했다. 근로자라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새만금위원회 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6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임기 ’19.7.15~’21.7.14)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새만금개발공사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전방위적인 정부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확대, 속도감있는 인프라 구축,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관련 정부예산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1조원을 돌파(정부안)하였고, 동서‧남북 간선도로에 더하여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핵심기반시설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또한, 장기임대용지 조성, 국내기업 임대료 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과의 투자협약과 입주계약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략사업을 육성하며, 투자유치 및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도
경북도는 10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수출유관기관과 기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강화에 따른 도내 기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기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도는 구미시, 대경중기청,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연구원 등 수출지원기관과 관련기업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회의는 디스플레이용 투명필름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공정에 필수로 사용되는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간소화 우대조치를 폐지하겠다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따라 향후 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언급한 3가지 품목은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경북의 주력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재료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악재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구미시, 무역협회, 대구경북연구원, 구미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대응 팀을 구성하고 일본의 수출보복과 관련된 업체현황과 애로사항을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열매나눔재단이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 대표 서민금융 지원정책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영세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 중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고 경영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창업자금 지원액은 최대 3000만원 이내, 경영안전자금 지원액은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연 1.8%의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공고문, 신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접수 가능하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하며, 자립의지 및 경영능력 등이 우선 고려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금지원은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열매나눔재단 세 개 기관의 사후관리를 통해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열매나눔재단은 창업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
소상공인의 공동 협업 활성화를 위해 254억 원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공동사업에 지원하고,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설치지역을 2곳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정책자금 융자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해 공동사업 지원과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서 2013년부터 지원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중 대한한약협동조합.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사업은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2월 14일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이사장인 (주)텔코전자 정명화 대표이사를 제2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하였다. 이사장 선거에 회원사들이 단독으로 추대하여 전자산업협동조합 제2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명화 이사장은 전자조합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앞으로 4년간 조합을 경영하게 된다. 또한 이날 전자조합은 제7회 중소 IT·전자업계 경영혁신 전진대회를 개최, IT중소기업의 추진동력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조합원들에게 별첨 명단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월 3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등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했으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증평 에듀팜특구' '영천 한방진흥특구' 등 3개 지역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했다. 이번 신규 지정 및 계획 변경된 지역특구에는 특화사업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총 31건의 규제 특례가 적용돼,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민간자금 등 3천51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2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87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최열수 지역특구과장은 "지역 특구가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 제고와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