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017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6년(4,292명)에 비해 2.5% 감소한 4,185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대비 107명(2.5%↓)이 감소한 4,185명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에는 3,000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년에 비해 어린이(-17, 23.9%↓)·음주운전(-42, 8.7%↓)·보행자(-39, 2.3%)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교통사고 항목별 사망자 현황은, 보행자 사망은 지난해 보다 39명(2.3%↓)이 감소하여 최근 5년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사망에서 보행자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40%대에 고착되어 있어 2015년 기준 OECD 보행 사망자 점유율(19.2%)과 비교하여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망자는 최근 3년간 증가추세였으나, 지난해 17명(23.9%) 감소하였다. 스쿨존 사망자의 경우 전년과 동일(8명)하나 부상자는 23명(4.5%↑) 감소했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사망자는 없으나 사고는 65건(171%↑)이 증가하였다. 음주
설 연휴가 차분하게 끝났다. 이년 설 연휴기간 중 총 3,344만명이 이동, 당초 예측한 3,274만 명에 비해 2.1%(70만명) 증가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총 2,217만 대로, 이는 당초 예측한 2,120만대보다 4.6%(97만 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는 1,685건이 발생했으나, 이는 전년(2,352건) 설 연휴기간 대비 28.4%(667건)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전년(43명) 대비 23.3%(10명), 부상자 수는 2,269명으로 전년(4,078명) 대비 44.4% 감소했다. 한편, 철도·항공·해운분야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됐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설 연휴 3일간(2.15~17) 교통량은 1,429만 대로 작년 설 연휴 3일간(1,275만 대) 대비 12.1% 증가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금액은 575억원(재정: 442억원, 민자: 133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객은 개막식(2.9) 부터 2월 19일까지 약 81만 명이 방문했다. 그간 일부 문제로 지적되었던 관중 및 운영인력 수송의 경우 셔틀버스 증차 및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 했으며, 경기
2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 통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보고하고, <2018년 시책평가 중점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하여 공공부문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2017년에는 총 39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은평구, 시·도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유관단체는 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수력원자력·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기관별 평가 결과>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원본기록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 1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음에도, 공공기록물법이 정한 기록물 폐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난 1월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을 폐기업체로 반출하여 파기하려 한다는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라고 밝혔으나, 국가기록원은 즉시 폐기중지 및 봉인 등의 현장 조치를 취하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을 선별하여 원본기록물 여부와 기록물 폐기 절차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확인대상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나, 개인 피시(PC)에 파일을 보관하는 등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 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출하다 회수된 원본기록물 302건은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
2월 11일 05시 03분, 경북 포항 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진앙깊이 14km)의 여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포항지진의 여진은 89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번 지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이날 05시 30분부터 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가동했다. 또한 지역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난복구정책관을 포항시에 파견하여 현장 상황 관리를 강화했다. 포항시에서는 현재 구호소로 운영 중인 흥해체육관에 주민들의 추가 대피가 예상되어 안전관리 및 구호활동(도시락 400인분 주문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지진 발생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는 시스템의 일부 오류로 인하여 발생 7분만인 05시 10분에 발송되었으며, 상세 원인은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분석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상청 지진 긴급문자발송시스템 구축이 완료(상반기)될 때까지 시스템 점검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피해사실 고발로 우리사회 여성들의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 확산에 앞장서는 국내 남성들의 모임 ‘성평등 보이스’(단장 김형준)가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촉구했다. 성평등 보이스는 2월 1일(목) 오후 낸 입장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성평등 보이스부터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막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나서서 피해자의 편에 서고 더 이상 성희롱, 성폭력에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자고 다른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성평등 보이스는 앞으로 공식 및 개인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동참 의지 및 피해자 지지의사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성평등 보이스 입장 전문 성평등 보이스는 우리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성희롱·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 취급하기 보다는 오랜 기
‘무엇이 이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전남 광주에 꽃다운 나이인 故구지인 양(孃)이 낳고 기른 부모의 손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러니컬한 이 사건의 배후에 강제개종목사가 개입됐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으로 개탄과 행위자처벌의 목소리를 담은 궐기대회가 확산되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가칭, 강피연)는 이 사건의 전말에 돈벌이를 목적한 개종강요목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피연은 이 살인사건의 특징은 발생 후 경찰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소속목사도 언론도 함구를 한 채 부모의 잘못으로만 덮고 있는 법치국가의 비 현상을 고발하고자 했다. 특히 강피연은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와 한기총 소속 강제개종교육목사들의 만행을 전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게 됐다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지난28일 정오, 대구시 반월당사거리와 중앙로사거리 일대에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삽시간에 모여들었다. 이날 대구궐기대회에는 대구를 비롯한 포항과 구미, 경주, 안동 등 경북지역의 수많은 시민이 동참했고, 동일한 시간에 맞춰 전국주요도시 수십 곳에는 총14만 여 명의 시민
대형 화제가 또 발생했다. 1월 26일 오전 7시경 경남 밀양시의 세종병원 1층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5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인 불길을 잡았으나 건물 1층의 중앙이 크게 타고, 나머지 층에는 불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밀양 병원 화재와 관련하여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하고, 제천 화재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인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여 추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합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중환자들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생하여 생명유지장치 등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등 면밀히 살펴서 사망원인을 신속
앞으로는 경찰은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신의 어머니가 스마트워치를 믿고 있다가 내연남에게 살해당했다며 낸 신 모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이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2015년 10월 스마트워치를 처음 도입했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112에 긴급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임 모씨(55세, 여)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배 모씨(57세, 남)가 계속 집으로 찾아오고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임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배씨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자 스마트워치의 위급신고 버튼을 누르고 배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배씨에게 살해당했다. 경찰이 임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위성신호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GPS 방식이었는데 실내에서는 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월 10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소방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12월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 1백만원 특히, 이 중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 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개정안에서는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을 상향하고, 앞으로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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