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실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구자근 의원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난 또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시 지원대상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취약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안이 마련될 수 있어 법통과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그동안 산자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필요시 감면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
▲안중근의사 탄신 144주년 기념포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안중근의사가 감옥에서 남긴 유묵 중 보물로 선정된 ‘국가안위 노심초사’와 ‘지사인인 살신성인’ 2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시됐다. 안중근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설훈‧김학용 의원)은 안 의사 탄신일을 맞아 안중근의사기념관(관장 유영렬)과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포럼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안중근 의사 탄신 144주년을 맞아 안중근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해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의미가 깊다”며 “오늘 기념포럼을 통해 안중근 의사를 고국으로 모셔오겠다는 일념으로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유해가 있는 중국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보훈부와 우리 여야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힘 모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여야 국회의원 50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월 31일(현지시각) 오전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키엘체에서 개최되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도국 준비상황에 대한 막바지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같은 날 오후, 폴란드 마리우슈 부아쉬착(Mariusz Blaszczak)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종섭 장관과 부아쉬착 장관의 만남은 지난 6월 7일 한국에서 열린제1차 ‘한-폴란드 국방ㆍ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이후 약 3개월 만으로,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견고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1차 이행계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차 이행계약 추진방안 및 추가적인 4가지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장관급 정례협의체인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의 지속 운영, 동일 무기체계 운용부대 간 교차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 공군은 지난 8월21일부터 시작된 후반기 연합연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간 연합야외기동훈련 (Warrior Shield, 전사의 방패)의 일환으로 8월 30일 미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여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올해 들어 10번째로 실시된 미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훈련으로서, 우리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되었다. 특히 이번 훈련의 경우 최근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8. 24.)에 대해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조율하여 전개함으로써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미 공군의 엄호하에 미 전략폭격기가 주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우수한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맞서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10년, 2017년 경상북도 영덕군 우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3사단 소속 고(故) 황병준 하사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유단 기동탐문관은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를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확인한 후 의성군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하여 고인의 조카로 추정되는 황태기 님(72세)을 2022년 10월에 방문하여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에 따라 채취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정밀 분석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5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인의 유해는 고인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끈기 있게 추적해 온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지난 2010년 3월경 국유단과 해병 1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가로로 줄지어 늘어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기념하여 오는 9월 6일(수)과 20일(수)에는 서울 한강 일대에서, 9월 24일(일)부터 25일(월)까지는 광화문·서울시청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군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9월 6일(수)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는 망원동 서울함 공원에서 해군 홍보대와 함께하는 △ 사물놀이 △ 비트박스 △ 비보이 콜라보 △ 마술쇼 △ 밴드공연이 펼쳐진다. 태권도 시범단의 절도 있고 패기 넘치는 공연과 블랙이글스의 멋진 에어쇼도 선보일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 서울함·참수리·잠수함 무료관람 △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드론 모의 비행 △ 군복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군견과 사진촬영 기회도 마련하였다. 군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9월 20일(수)에는 여의도 한강공원(14:30∼16:30)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이어간다.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은 물론 아파치 공격헬기의 전술비행이 추가로 펼쳐진다. 태권도 외에 전통무예 시범과 전통악대·군악대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론·모터사이클·군견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9월 24일(
▲국민의힘 노동위원 위원장 김형동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동, 안동·예천 국회의원)는 23일(수)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위원장 1인·부위원장 23인·위원 26인)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제1부)과 제1차 회의(제2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처분의 요청 자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사실상 국토부가 부실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감리업체에 있는 경우, 국토부가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도록 개정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2일 2023년 UFS 연습 계기에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 관련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관 및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 군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하였으며,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우주자산 지원방안, 전시 해외 상용위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발표 및 토의하였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은 우주영역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우주영역에서의 군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보는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우주자산 통합활용을 위한 추진과제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 정부는 작년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협업 하에 전시 국가 우주역량 결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성과로, 올해
▲김형동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2,500㎥)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4%, 이하 2012년 기준), 뉴욕(7%), 쾰른(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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