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방안 간담회」를 주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LH 관계자와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 하남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추진 방향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3차 간담회에서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지난 정부가 2021년 설정한 목표보다 낮췄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면서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주거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3기 신도시의 첫 발자국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3일(목)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하여 저연차 공무원이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2.7:1로 지난 2012년 108:1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지난 2012년 72.1:1 수준이었으나 올해 경쟁률은 22.8:1로 2012년 기준으로 약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쟁률의 경우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만 694명 수준에서 2021년 1만 4,312명으로 33.8%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따르면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급여가 꼽힌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시공 등을 막기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로 하고 부당특약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각서를 쓰도록 하는 식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가 확보돼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흡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새마을금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과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법인의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중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나 기준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이 없이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국민들이 법률 조항을 보고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예측가능성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근거로 새마을금고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량자급률이 4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가격이 폭락하면 쌀 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쌀 과잉생산 해소 ▲ 시장격리의 최소화 ▲ 쌀값의 안정적 관리 ▲ 식량자급률 향상의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3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와 함께 ‘2023 부동산입법포럼-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 입법 방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다. 빌라 및 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그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훼손하는 조직적 전세사기 문제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세사기의 현주소와 문제점, 입법 방향을 짚어보고 빌라왕 사건 재발을 막고 임차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오갔다. 송석준 의원과 아주경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김선주 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류호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등 일명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모(母)’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父子)는 입소가 불가능한‘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국민 삶에 플
(대한뉴스 김기준기자)=3월 22일( 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과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해상풍력법을 제정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주민수용성”이라며“ 어민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수협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라고 말했다 . 이어 한 의원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이 법안에 반영되어 하루빨리 해상풍력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상규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올해(2023년) 김제시·부안군내 36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45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23일(월), 김제시·부안군 지역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13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상지로 2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이들 지역에 올해 457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제 서포지구, 성덕1지구, 성덕2지구, 부안 양산지구, 용적지구 등 5개 지구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신규 선정되어 이들 지역에 향후 304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김제시·부안군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13개 지구는 김제 백학지구(23년 예산 18.8억), 김제 용신지구(23년 예산 20억), 김제 난봉지구(23년 25억), 김제 석담지구(23년 10억), 김제 종신지구(23년 25억), 김제 대창지구(23년 20억), 김제 광활3지구(23년 1억), 김제 신호지구(23년 1억), 부안 계화1지구(23년 9.8억), 부안 동진1지구(23년 40억), 부안 동진2지구(23년 6억), 부안 대초지구(23년 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