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유포·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했다”고 말하며,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이 상당한 범죄이다. 실제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원인 미상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시도별, 화재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는 총 15,127건으로, 493명이 사망하고 1,78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조 7,86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인 미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였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517건의 원인 미상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37건이 발생하면서 44명이 사망했고, 334명이 다쳤다. 뒤이어 경남과 경북 순으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환영 집회 단체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세종시당(시당위원장:이준배)은 오늘 27일(금) 10:00 반곡동 세종지방법원 건립부지 앞에서“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 환영 집회”를 개최했다. 오늘 집회에는 이준배 시당위원장,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조혜형 부위원장, 김충식 시의회 원내대표,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 김학서, 최원석, 홍나영 시의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당위원장 및 주요당직자 인사말씀에 이어 당원대표 환영사, 시의회 대표 환영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준배 위원장은“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국민께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상당수가 많이 통과가 됐고 또 저희가 우려했던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법 등 그 악법들이 또 대통령의 거부권과 더불어서 또 우리 국민의 힘이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셔서 부결이 됐다”고 전하며, “입법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이 국민께 정말로 도움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오늘 환영집회를 개최하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같은 민심에 닿는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인사했다.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다시 한번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결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협 회장의 연봉이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수협 회원조합의 연체금과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1년 사이 연체금은 2022년 말 6,609억 원에서 2023년 말 13,885억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2024년 4월 말에는 19,047억 원으로 더 급격히 상승했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00%에서 5.60%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월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금융 부실채권 매각 TF팀”을 구성하고 부실채권 일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협 회원조합의 경영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조합의 결산 실적은 2003년 말 △155억 원 적자 이후 20년간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2023년 말 △5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118억 원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적자 조합 수도 2023년 말 29개 조합에서 2024년 4월 말에는 70개 조합으
▲폐업주유소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가 장기간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유가 급등과 알뜰 주유소 등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으로 인해 전국에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매년 700개가 넘는 주유소가 폐·휴업을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주유소가 문을 닫는 이유로 친환경차 산업 전환을 꼽는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는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며 석유 주유소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알뜰 주유소, 내연기관 전환,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영향 받는 주유소 업계에 출구 전략 제시해주자”라며 산업부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신규등록 주유소는 확연히 감소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전국에서 39개 주유소만 신규 등록되어 큰 낙폭을 보였다. 문제는 휴·폐업이 철거로 이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범죄 장소로 활용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지역 흉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축사 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과 국내 대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이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스타트업 토론회를 열었다.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코스포 회원사 2,340여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과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금 스타트업계가 많이 어렵다며“문제는 돈맥경화다.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맥경화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스타트업계 초기 기업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맨주먹일 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비전에 따라 투자와 아이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와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 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명실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해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왔다. 세종지방법원이 들어섬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세종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종지방법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4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성장이 멈춘 경남 내륙지역 특히 밀양처럼 성장동력이 필요한 곳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는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 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물환경 보전법」이 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을 지금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800만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행정수도 완성의 길 위에 있는 세종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했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가 2022년 125만 9,000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 4,000건보다 46만 5,000건 많다. 대다수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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