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주택매매허가제 도입을 거론해 국민적 반발을 산적이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가 정부가 극히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빌미로 정부주도 핵심 사업에 R&D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5대 그룹에게 공동 신사업을 요구한데 이어 자동차와 배터리 3사를 별도로 불러 공동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재계는 현재 초긴장상태에서 정부간섭에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은 거대한 자본과 독창·점적 기술로 세계시장경제를 선점·선도해 가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보안은 곧 기업의 사활이 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고위직 임원들이 정부가 던진 웃고 넘기지 못할 숙제(공동 사업화)를 풀기 위해 수도권의 모처에서 만나 논의를 가졌으나 딱히 ‘이것이다’는 명답을 찾지를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불만만을 키워 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 사업화’과제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각 기업에 요청을 한
정부가 데이터 3법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된 감독 기능을 일원화해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을 추진하고, 동시에 EU가 조기에 GDPR 적정성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통합 보호위의 안정적 출범 지원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정부는 앞으로 여행자 관점에서 지역관광을 방해하는 4대 걸림돌을 제거하고 내외국민의 지역 방문 확대와 지역관광 확산을 통해 한국 관광시장의 더 큰 도약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올해 방한 외래 관광객 2천만명, 국민 국내여행 횟수 3억8천회, 관광지출 120조원 시대를 열어 나간다. 4대 걸림돌은 지역관광 정보 부족, 비자 발급 및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 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 바가지요금 등 낮은 서비스 품질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동부창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논의한 후 그동안 추진해온 ‘관광혁신 추진성과 및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관광산업 꾸준히 성장해 관광경쟁력 역대 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자 발급 편의 확대, 전략적 마케팅 등으로 방한시장이 회복을 넘어서 역대 최다 외래 관광객의 방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광수지 적자도 60억~7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극적인 방한시장 다변화 정책의 효과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을 제외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삶의 질 세계 10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 통해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균형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
정부가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수소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 시설 등 핵심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안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정부는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해 수소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수소법에는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수소법 시행 전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를 할 방침이다. 수소 안전전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 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가 2022년 전국으로 확대 보급된다. 환경부는 지난 연말에 열린 제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인천 적수사고를 통해 드러난 노후 상수관로 증가 등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수립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 수돗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는데 중점을 뒀다. 생애주기 관리기법 등 공급시설의 선진화 우선 올해부터 수도관 진단 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특별 관리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 사업도 당초 목표연도인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당겨서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가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64만개에서 올해74만개로 10만개 추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은 지난해 추경포함 9천227억원에서 30% 증액된 1조2천15억원으로 확정됐다. 은퇴세대의 사업 참여기회와 사회서비스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2004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 완화와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이 사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2016년 42만개에서 올해 64만개(추경 포함)로 약 20만 개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노인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만개 더 늘어난 총 74만개로 공공형 57만3천명, 사회서비스형 3만7천명, 민간형 13만명 규모이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와 민간경상보조(국비 100%)로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국토종합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균형국토·스마트국토·혁신국토의 3대 목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균형국토·스마트국토·혁신국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계획안은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관광·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
정부가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K-콘텐츠·K-뷰티·K-푸드 등과 연계해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국민안전 중심으로 SOC에 23조원을 투자하고,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한 수출에도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확정·발표했다. 상반기에 민간투자 촉진 위한 혁신방안 마련 정부는 올해 투자활성화에 총력매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과 민자투자사업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도 지속, 4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총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투자한다. 또 그동안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나온 세제지원 3종 세
정부가 2022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K-뷰티’ 화장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술 수준을 95%로 높이고, 업계의 요청이 많았던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와 함께 맞춤형 화장품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 또 K뷰티 홍보관과 대규모 박람회를 신설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해 화장품 생산과 신기술 개발, 전문교육, 홍보 컨설팅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화장품 기초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추진 정부는 먼저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수준을 세계 수준 대비 86.8%에서 2030년까지 95%까지 달성하고, 일본 원료수입 비중도 23.5%에서 2022년까지 18%로 낮출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계면활성제, 자외선차단소재 등 기초소재는 국산화하고, 흰감국(미백작용)과 어리연꽃(노화방지) 등을 이용해 소재 국산화도 추진한다. 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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