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2월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먼저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TF는 평가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
매년 약 3조5천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월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18년을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원년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도에 성과관리추진단을 발족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범정부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주요 성과로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보화사업 모든 추진절차의 성과 중심 개선을 꼽을 수 있다. 2018년 예산사업 1천572개와 발주사업 689개의 성과계획을 검토하고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약 2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2019년 정보화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기관별로 구축 예정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50개, 750억원) 관련 대용량‧고성능 장비 및 다양한 분석‧시각화 도구의 공동활용 방안 제시 등을 통해 1천72억원의 중복을 식별하고 조정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운영 중인 1만7천여개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을 통해 132개 시스템을 통폐합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 >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에서 혁신 아이디어 발굴 토론 및 아이디어 도출 기법, 실질적 문제해결 실습 등 ｢상향식 정부혁신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그 동안 추진해 온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부혁신 핵심인력인 혁신주니어보드와 소속 공무원의 혁신 전문성을 향상시켜 상향식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혁신과제 발굴, 아이디어 제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주니어보드’에 대한 혁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교육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은 “세상에 없는 상품 개발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틀을 깨고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소속 공무원의 정부혁신의 이해를 돕고 기본 개념을 전파‧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진단을 통해 맞춤형 주제로 교육을 추진해 온 ‘부서별 맞춤형 혁신교육’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에 참여했던 공무원은 “모호하고 막연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고용노동부, 산림청,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함께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전자정부 실무협력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함은 물론 전자정부 법제도, 전자문서 기반 업무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산림재해 대응 시스템 등 새로운 협력 과제에 대한 향후 실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12월 3일과 4일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를 만나 전자정부 실무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외교 정책에 따른 전자정부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총리가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직접 전자정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3월말 하노이에서 전자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후 5월에는 베트남 총리실 마이 띠엔 중(Mai Tien Dung) 장관이 방한하였고, 9월에는 구체적인 협력과제 논의를 위해 전자정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전자문서 기반 업
정부는 12월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생활적폐를 주제로 지난 11월 20일 개최되었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이른바 생활적폐) 해결을 위하여,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12월 중 설치하기로 하였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여,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생활적폐 개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등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생활적폐의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하였다. 주요 생활적폐 과제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부정수급 : 기획재정부는 적발의 실효성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점검 및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형 분석을 통해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는 현재 법적 규율의 사각지대인 지방보조금 등 공공재정 분야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옥천(100호), 강원 고성(100호) 및 삼척(120호) 등 9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1천15)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지난 5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13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9개 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충북 옥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공원, 학교, 공공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여 주변 환경이 양호한 곳이다. 강원 고성군 사업 대상지는 7번 국도가 인접하고,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있어 지역 접근성이 양호하나, 남북접경지역으로 개발과 정비에서 소외되고 있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강원 삼척시 사업 대상지는 1976년부터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광산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해오고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새로운 임대주택 및 주변지역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다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이 행정안전부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에는 여러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보다 나은 정부’ 가치를 실현한 우수사례를 420여개 제출하여 전문가 서면평가 및 전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16건이 선별됐다. 그 중 정보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우수사례를 제출하여 전문가 위원과 국민평가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와 정보원은 41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5만5천여 명의 위기의심아동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3만7천여 명의 아동들이 학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앞장섰다. 정보원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2015년과 2016년에도 2년 연속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희택 원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어촌에서 혁신성장의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 아래 열리며, 한 해 동안의 어촌정책 성과와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어촌마을 및 우수인력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먼저,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어촌특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들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귀어·귀촌 정책 토의 및 우수 어항 관리청 모범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어촌특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촌의 자발적 특화발전을 위한 마을자원 발굴, 선진지 견학, 특화상품 개발·홍보·판매 등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지자체 관계자, 어촌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개최된다. 지난 11월 30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에 대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를 수여하고,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어촌마을 및 관계자, 귀어귀촌인 등 부문별 시상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어항 관리…
#1. 소방청은 그동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세종시) 근무, 평균 급여보다 낮은 보수, 의사 경력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우수한 전문의 인력들의 지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서울대병원 교수 2명을 119 응급의료 전문인력으로 확보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4일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에 대해 국민이 요청하면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휴지, 어린이 기저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부적합 제품 등은 회수·폐기 조치해 국민 불안을 줄이고 있다. #3. 산간벽지 주민들은 도시 주민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 특히 거주민 중 많은 수가 고령층으로 승차권 예약 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공공택시를 철도역까지 연계하고 철도승차권 예약도 쉽게 할 수 있는 ‘공공택시 철도연계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했다. #4. 경기 고양시는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
㈜대한뉴스 | 02871 서울시 성북구 지봉로 179-1 5층(보문동2가)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성북 라 00074)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회장 : 김원모 | 편집국장 : 전흥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흥규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19년 06월 15일 2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