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청은 그동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세종시) 근무, 평균 급여보다 낮은 보수, 의사 경력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우수한 전문의 인력들의 지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서울대병원 교수 2명을 119 응급의료 전문인력으로 확보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4일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에 대해 국민이 요청하면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휴지, 어린이 기저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부적합 제품 등은 회수·폐기 조치해 국민 불안을 줄이고 있다. #3. 산간벽지 주민들은 도시 주민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 특히 거주민 중 많은 수가 고령층으로 승차권 예약 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공공택시를 철도역까지 연계하고 철도승차권 예약도 쉽게 할 수 있는 ‘공공택시 철도연계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했다. #4. 경기 고양시는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11월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올 연말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었다. 실제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하기 위한 대대적 점검·단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했다. 또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유도했다. 또한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정부는 민선 7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상호협력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생활SOC 확충에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160곳이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도서관이 1개씩 설치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전통시장은 현대화를 위해 450곳의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주차장도 대폭 확충한다. 또한 1천300여개 농촌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뉴딜 300’을 통해 어촌·어항의 현대화 지원을 내년에는 70곳까지, 2022년에는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시설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과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늘린다. 생활밀착형 여가·건강 활동 위한 시설 확대 1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근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160개)와 작은도서관(243개) 설치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거듭 밝혀 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해소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고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팔을 걷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2014년 기준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이 우리 주변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 윤종수)은 11월 4일 마이크임팩트(서울 중구)에서 “데이터와 만나는 모두의 열린 생각”을 주제로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을 개최했다. 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산업, 학계 등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이용자(민간)와 공급자(공공)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이다. 이번 행사는 민간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국민참여지도,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공공빅데이터, 창업, 연구, 데이터저널리즘), 시빅해킹, 열린정부, 오픈마이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는 함상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상무가 첨단기술(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도래한 ‘디지털 혁신 시대’와 이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용과 공유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시민참여분과의 주도로 진행된 ‘오픈데이터와 저널리즘을 활용한 민·관 소통하기’에서는 올해 오픈데이터포럼의 활동 주제에 대해 소개하고 오픈데이터포럼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데이터저널리즘분과 주도로 진행된 ‘오픈데이터 우수사례 쇼케이스’에서는 올 한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되어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10)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2019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되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11월 20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 하기로 하였다. 대법원은지난8월 16일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대법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들께 체계적으로 제공하게된다.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①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 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②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③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009년 이후 9년만에 새로운 근무복 등을 착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근무복을 비롯해 정복, 점퍼, 외투, 조끼, 기동화 등의 재질과 디자인 변경에 관한 규정을 11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 개정되는 근무복은 기존 제복이 활동성과 이미지 상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기존 재킷형에서 셔츠형 스타일로 상의를 개선하여 제복 고유의 특징을 살렸다. 또한 근무복 셔츠의 색상은 파종과 수확, 수렴과 발산 등의 의미를 가진 흙(土)을 상징하는 연모래색을 채택하였다. 이는 소방공무원 내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은 결과 소방의 이미지와도 맞는 것으로 평가되어 최종 선정하였다. 소방공무원 정복은 착용 쾌적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재질을 개선하였다. 점퍼는 춘추와 동복에 있어 계절 변화에 맞는 기능성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겨울철 보온성 향상을 위해 방한복의 내피를 개선하고, 현장대원들이 착용하는 조끼는 편의성을 높였다. 기동화는 활동 편의를 위해 가볍고 탈착이 용이하도록 다이얼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에서는 기존 복제와 개선되는 복제를 2020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인사권자(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조사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 제외, 최하위 성과등급 부여,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제정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고 국제사회와 전자정부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김부겸 장관은 11월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무니르 마주비(Mounir Mahjoubi) 디지털 국무장관을 만나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략과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글로벌 디지털안전 그룹인 앤시스(ANSYS)에 방문하여 첨단기술분야(항공, 고속철도, 자율주행차 등)의 디지털 안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20일부터는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제5회 D9 장관회의(전자정부 선도국 장관급 협의체)에 참석한다. D9 장관회의는 2014년 한국과 영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국제사회의 전자정부 흐름을 선도하고 디지털 정책의 주요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회원국 7개국의 만장일치로 포르투갈과 멕시코가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며, 이에 따라 D9은 지역별 다양성 확대를 통해 디지털 선도국 협의체로서 그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다. 올해 D9 장관회의에서 참석국간 정부 내 AI활용 윤리원칙을 논의하고, 향후 D9 국가간 합의를 통해 정부 AI활용 윤리원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국 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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