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4.9%)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이었는데, 1,861건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강원 설악산 1,618건 △광주 무등산 881건 △경남 지리산 527건 △울산 신불산 420건 △경기 관악산 411건 △대구 팔공산 271건 등이 뒤따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어 있는 시신은 총 9구이며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은 자살, 총기에 의한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으로 인해 시신이 안장되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안치된 시신은 9구로, 최장 안치 기간은 21년 7개월이었다.(2003년 1월 24일, 강OO 상병)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5년 9개월(2018년 11월 17일, 최OO 일병)이 된 사건 또한, 유족들은 ‘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짧게는 6개월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7구의 시신이 장기안치 중이다. 최근 5년간 이런 장기 안치되었던 시신의 장례는 모두 11건이 치러졌다. 이 중에도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다 결국 18년 9개월(채OO 일병), 13년 2개월(오OO 이병) 만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사업(이하 주간 활동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사업(이하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 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사업 수행 기관’이 아예 없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지난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한화 903조 415억 원)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 3,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치유관광산업의 특화와 활성화를 도모, ▲치유관광산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기후 위기 대응과 다층적인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4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층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가 6차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이는 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한,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구자근 의원실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한국전력공사가 44조 7천억원(올 1분기 기준)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지원을 받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이하 한전공대)이 과도한 교직원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까지 한전공대는 교직원 복지혜택을 위해 약 17억원을 지출했고, 법인임차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약 69억원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전공대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복지포인트 제공 5.9억 원, ▴개인금융지원(주택자금) 5.5억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지원 2.6억 원 ▴자녀 학자금·국제 외국인학교 학비 1.9억 원 등을 각각 복리후생 항목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전체 지급된 비용이 총 17억 3,340만 원 가량인데 올해 한전공대 복리후생 대상 직원 수가 102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1,666만 원 정도를 지원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전공대는 윤의준 총장을 비롯해 35명의 교직원들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최근 이상 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냉해 피해는 올해 이상 고온으로 과수농가가 개화 시기를 앞당긴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한파가 몰아치면서 발생했으며, 충북도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도내 1천323개 농가 641.5ha에서 냉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보은군 피해 면적이 193.1ha로 가장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 및 관계자, △최재형 보은군수,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청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보은군 삼승면에 위치한 사과, 배 과수농가를 방문하여 냉해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들의 현장 의견이 반영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박덕흠 의원은 “1년 과수 농사의 시작은 꽃눈이 트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며, “냉해로 꽃눈이 갈변되면 수확량과 상품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
▲토론회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되었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대한뉴스 박배성 기자)=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여야 지도부, 사회 각계 대표 등 약 1천300명이 참석했다. 회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윤석열 대통령은 흰색 원피스를 입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기념식에 들어섰다. 윤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전면에 내세운 키워드는 '자유·미래·번영·위기'였다. 기념사는 이례적으로 1천300자 남짓 분량으로 5분 25초간 진행된 짧은 분량이었다. 취임 후 처음으로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등의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양국간 협력을 강조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를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로 언급하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은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닥쳐온 글로벌 복합위기 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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