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4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성장이 멈춘 경남 내륙지역 특히 밀양처럼 성장동력이 필요한 곳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는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 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물환경 보전법」이 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을 지금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800만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행정수도 완성의 길 위에 있는 세종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했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가 2022년 125만 9,000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 4,000건보다 46만 5,000건 많다. 대다수 중앙행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매각이 안 된 반환 미군기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 처분대상 기지로 관리 중인 반환 미군기지는 총 47개소이며, 그중 지금까지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40개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환 이후에도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기지는 절반인 20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기지 20개소의 면적은 총 52.375㎢(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넓이 2.9㎢)가 18개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다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개 기지는 반환 이후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다. 이들의 면적은 49.13㎢로 매각 진행 중인 전체 기지의 93.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악성 재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각이 안 된 기지 중 가장 오래된 기지는 지난 2005년 9월 반환된 경기도 소재의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포천 와킨스 훈련장(일부), 양주 모빌 훈련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2개소)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계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불성실한 국회 자료제출을 질타하고, 정몽규 축협회장의 대표팀 감독 내정 의혹과 절차적 하자, 연임 논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수현 의원은 먼저‘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축협은 가장 기본적인 회의록에 대한 자료요구 조차 ‘협회의 공식 보도자료 링크’로 갈음했다”라며 “전국민적 관심과 염려,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국회 경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집앞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사정하듯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규정상 근거가 없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다”라며“회장이 감독을 사전에 지명한 듯한 특혜성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축협 규정상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데, 관련 회의록에서는,‘위원장 부재에 따른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선임 업무를 위임받는데 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강위) 위원들이 동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대표이사는 2022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8월)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비 47.3%)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4일 함안과 창녕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765억여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침수와 붕괴 등을 막기 위해 펌프장과 하수도, 하천 등 단위시설 중심으로 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경남 함안군 지역은 477억여원을 들여 대산지구(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일원)와 고지골지구(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일원), 주동N2지구(함안군 여항면 주동리 산195-11번지 일원) 등 세 곳이 정비된다. [지도첨부] 또한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일원도 내년부터 288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지도첨부] 박상웅 의원은 “경남 함안과 창녕이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따라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9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노후된 소방 장비와 시설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마련하고, 이 가운데 20%를 소방안전시설사업비로 배분, 이 중 75%를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안전 관리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시행령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규정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반면, 소방청은 시･도 소방예산 투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과거 소방의 열악함이 재현되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388명 △`22년 2,751명 △`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1년 7,385억 원 △`22년 9,477억 원 △`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년 3조 3,979억원 △`22년 3조 7,383억원 △`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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