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테러로 인한 테러 위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을 사용한 테러 행위도 더욱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드론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 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조종할 수 있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드론을 공격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이렇게 공격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은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하여, 드론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북한의 드론이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하여 강화도 일대를 비행하고 대통령실 부근까지 정찰할 당시에도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하여, 전투기 등의 공중전력 20여 대를 투입하여 작전을 펼쳤음에도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2017년에도 강원도에서
▲김천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전미경팀장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률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말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과거에는 일부 시설도 있었지만 현재는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는 환경부인데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를 맡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다른 납부체계로 혼란스러워 하고,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후납제 부과방식은 동일하나 납기일이 다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내년 3월에
▲권기창 안동시장, 설명절 맞아 경찰 지구대, 119안전센터, 자원봉사센터 돌며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전해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권기창 안동시장이 설을 하루 앞둔 21일 옥동지구대, 옥동119안전센터, 안동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시장은 옥동지구대, 옥동119안전센터를 찾아 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비상근무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따뜻한 설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점심시간에 맞춰 안동시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여쭙고 손수 쟁반을 들고 배식 봉사에 나섰다. 권 시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 소외 없는 안동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눈축제 조각상 (대한뉴스 김기호기자)=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30회 태백산 눈축제 개최에 앞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눈 조각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 시상식이 20일 오후 태백 석탄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생각하는 태백”을 조각한 중앙대학교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태백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려는 태백 사람들의 노력과 앞으로의 생각을 로댕<생각하는 사람>형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금상(강원도지상)에는 “태백의 요정 황지니” 작품의 경희대학교팀이, 은상(태백시장상)에는 “눈의 여왕”을 조각한 이화여자대학교 연합팀이, 동상(태백시의장상)에는 연꽃에서 피어난 심청이를 표현한 “만화방창”작품의 인천가톨릭대학교 A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중앙대, 신라대, 인천가톨릭대, 이화여대, 가천대, 경희대, 성신여대 등 10개의 학교가 참여했으며 ‘이상한 동화나라 태백마을’이라는 제30회 태백산 눈축제에 걸맞게 동화를 주제로 한 다채롭고 화려한 눈조각 작품들을 선보였다. 아름답고 웅장하기까지한 눈조각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제30회
새해의 둥근 해가 높이 떠올라 삼라만상을 밝게 비추니 산과 바다가 춤을 추고 농촌 사람과 도시민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천복(千福)을 여니 만물 모두가 새롭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촌 중생들은 서로 간에 균열과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려 옵니다. 북쪽과 서쪽 사이에는 전쟁의 포성이 오가며 동쪽과 남쪽에는 여기저기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넘칩니다. 되돌아보니 길게 뻗은 만리장성도 관광객의 발아래 있고 전장을 힘차게 누비던 말과 코끼리는 동물원 담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작두 위에서 누리는 잠깐의 신묘한 재주를 멈추고 창과 칼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드는 일을 위해 솜씨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는 한 집안이요 인류는 한 몸이라는 천지동근(天地同根) 만물일체(萬物一體)의 도리를 공유하는 계묘년(癸卯年) 아침입니다. 자비와 상생(相生)을 향한 걸음걸음만이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광명이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은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는 고통 분담에 기꺼이 동참하는 바탕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및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수 지혜를 모아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모든 가정과 온 누리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부족함에 용서를 청하며, 아울러 새해에도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하느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새해 첫날은 ‘평화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평화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다운 평화는 단순히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는 평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존중과 참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과 전쟁,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불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는 평화의 필수 조건이요, 상호 존중은 대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미래의 평화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인식,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과 공동 책임의 인식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성장과 풍요의 상징인 토끼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이태원의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 우리 모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강화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한편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독립된 법관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걱정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냅시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주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저는 2023년을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권기창 안동시장이 5일 경북도청 미래창고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해 안동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경상북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권 시장은 안동·임하댐을 활용한 △물산업 육성을 비롯해 △도청 신도시 활성화, △국제헴프박람회 개최, △퇴계선생 귀향길 재현 행사의 전국단위 승격, △안동의 우수한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등의 사업을 공유하며 경북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청 본관 로비에 새로 마련된 ‘미래창고’도서관을 권 시장에게 소개하며, 이어진 환담에서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경북도청과 안동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자’라고 화답했다. 미래창고는 도정 현안에 대한 해답과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축적된 저장소라는 의미를 담은 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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